[산업별 생산][총요소생산성][산업별 생산 선진국 사례]산업별 생산의 성장요인, 산업별 생산의 총체적 충격, 산업별 생산의 총요소생산성, 산업별 생산의 선진국 사례, 향후 산업별 생산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산업별 생산][총요소생산성][산업별 생산 선진국 사례]산업별 생산의 성장요인, 산업별 생산의 총체적 충격, 산업별 생산의 총요소생산성, 산업별 생산의 선진국 사례, 향후 산업별 생산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별 생산의 성장요인
1. 방법론
2. 성장요인분석 결과

Ⅲ. 산업별 생산의 총체적 충격
1. 총체적 충격의 수
2. 총체적 충격의 중요도

Ⅳ. 산업별 생산의 총요소생산성
1. 노동(L)
2. 자본(K)

Ⅴ. 산업별 생산의 선진국 사례
1. 미국의 중장기 고용구조 전망
1) 미국 노동성은 산업소분류에 대한 고용 및 생산구조를 2020년까지 전망
2) 전망절차는 노동력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최종수요의 전망, 산업연관관계 전망, 산업별 산출과 고용에 대한 전망, 직업별 고용전망 등 6단계를 거친다
3) 실질산출액은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10∼2020년 기간에는 다소 둔화된 연평균 3.3%씩 증가하여 2010년에 16.2조억달러에서 2020년에 22.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의 취업자수는 연평균 1.4%로 증가해 2020년에는 1억6,7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5)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서비스직 및 운송직에서 평균이상의 증가세를, 그리고 농림어업, 생산직 등에서는 1%미만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2. 일본의 중장기 고용전망
1) 일본노동연구기구‧삼능총합연구소는 산업중분류(68산업), 직업소분류(283직업)에 대한 고용구조를 2020년까지 전망
2) 전망결과 일본의 취업자 총수는 6,418만 명~6,431만 명에 이른 후 2020년에는 6,426만 명으로 감소
3) 직업별로는 향후 10년 동안 전문‧기술직, 사무직, 보안서비스직 등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기능공‧제조‧건설작업자, 농림어업작업자, 관리직, 판매직 등에서는 감소세가 예상

Ⅵ. 향후 산업별 생산의 개선 방향
1. 계량분석을 통한 전망에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자료 및 부문분류 상의 어려움이다
2. 산업별 성장 및 고용전망을 위해서는 국민계정, 자본스톡, 산업연관표, 고용통계, 무역통계, 광공업통계 등 극히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3. 산업별 성장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을 위하여 29부문으로 구성된 ｢KDI 다부문모형｣을 사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인력수급 전망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 계량분석을 통한 전망에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자료 및 부문분류 상의 어려움이다
구체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부문분류에 의한 시계열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핵심적이며 자주 사용되는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통계 및 산업연관표 고용표이다. 경제활동인구통계 취업자수의 경우 산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의 시계열적 단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경우에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가 5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고용표 역시 부문분류가 변경된다. 이와 같이 취업자수 통계의 부문분류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취업자수 통계를 특정 부문분류에 맞추어 구하고자 할 경우 신뢰도 저하 및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이 불가피하다.
2. 산업별 성장 및 고용전망을 위해서는 국민계정, 자본스톡, 산업연관표, 고용통계, 무역통계, 광공업통계 등 극히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통계는 상이한 부문분류체계에 따라 집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는 자체적인 부문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인구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 부문분류체계에 따라 집계되고 있으며, 광공업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그리고 무역통계는 표준국제무역분류 등의 체계에 따라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문분류체계의 통일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신뢰도 저하 및 자의적 판단의 개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전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별 부문분류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이한 부문분류체계간 표준 대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산업별 성장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을 위하여 29부문으로 구성된 KDI 다부문모형을 사용
78부문 국민소득통계, 해외의 부문별 전망연구 등을 활용하여 29부문 전망결과를 69부문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전망절차를 사용한 것은 KDI 다부문모형의 부문수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DI 다부문모형은 산업연관모형의 하나로서, 부문수가 늘어날 경우 모형의 시계열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 성장 및 취업계수 전망을 위해서는 실증분석 방법상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에서는 ①미국경제 거시모형(‘US Model’), ②타국경제 거시모형(ROW Model; Rest of the World), ③전세계 모형(GSM; Global Scenario Model)의 3개 전망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경제 거시모형의 하위모형으로 80여 개의 부문별 모형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이 모형의 경우 장기전망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나, 보다 다양한 실증분석방법을 통하여 보다 세분화된 전망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최근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기술개발투자 관련 설문조사 및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내 IT업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부족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금융지원의 확대 및 금융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조건이 양호한 정부재정 및 기금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제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그 효율적 운용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WTO 보조금규정과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제도는 대체로 연구개발보조금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지양하고 지원방식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원절차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난도 자금지원에 중요한 애로사항이므로 기술평가에 따른 대출제도가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 IT업체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자산 규모가 한정되어 담보취득 위주의 대출관행으로는 금융취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술평가에 의한 융자나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방식을 늘려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원의 대상에 인적자본 및 R&D투자 등 무형고정자산을 과감하게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초보적인 기술담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기술평가 인력 및 평가기법의 부재, 담보처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신용평가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평가인력 육성,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술담보기금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기술담보제도의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 상기의 설문조사에서 기술지원 자금의 대출조건이 불리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지원에 있어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금리나 대출조건 등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이용 저조의 요인에 대해서는 지원절차의 복잡성을 그 이유로 든 응답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심사의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 등 지원절차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 3명(2011),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 김주운(1992), 산업별 생산에 대한 통화충격효과분석, 고려대학교
○ 신석하(200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KDI
○ 이근(2005), 한국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별 경쟁력, 나남
○ 편집부(1994), 한국의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 및 생산성..1970-1990, 한국경제연구원
○ 홍장표 외 1명(2009),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기술혁신패턴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키워드

산업,   생산,   총체적 충격,   총요소생산성,   선진국,   산업별 생산의 성장요인,   산업별 생산의 총요소생산성,   산업별 생산의 선진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