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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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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1. 자금지원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2) 구조개선 자금지원
3) 경영안정자금 지원
2. 기술지원
1) 중소기업 혁신개발자금 지원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Ⅱ.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Ⅲ. 중소벤처기업 조세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창업의 개관
1) 창업의 정의
2) 창업의 3요소
2. 우리나라의 중소․벤처창업 현황
1) 그간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꾸준히 증가
2) 최근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은의 벤처창업 붐이 확산
3. 창업 일반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4.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융자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창업의 개관
1) 창업의 정의
創業이란 學問的으로 보면 人的物的 資源을 적절히 結合하여 미리 設定된 企業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商品이나 서비스를 調達, 生産, 販賣하거나 그와 부수된 活動을 遂行하는 것.
보다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우리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례)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리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공장이전을 위해 이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창업의 3요소
◎ 창업자 ◎ 자금 ◎ 아이템
2. 우리나라의 중소벤처창업 현황
1) 그간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꾸준히 증가
○ 부도대비 창업비율이 16.9배에 이르는 등 창업이 활발히 진행
<8대도시 법인 창업 및 부도업체 현황>
년도별
신설법인
부도법인
비율
2009
19,277
7,538
2.6
2010
29,976
2,429
12.3
2011
41,460
2,800
14.8
2012
39,609
2,349
16.9
2) 최근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은의 벤처창업 붐이 확산
○ 20～30대 벤처기업 수 :1,892개 →4,236개
3. 창업 일반절차
1)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인허가증 사본(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업종에 한함)
2) 법인기업
○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을 신고하여야 함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벤처기업의 경우, 1주당 주식가격 100원 이상, 자본금 2천만 원으로 가능
-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4.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지원자금 융자
○ 대 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조 건
- 대출금리 : 5.90%/년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2)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융자지원
(담보부 또는 보증부 대출, 부분보증 가능)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5.90%/년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원(또는 성업공사)의 경매, 은행 유입물건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기업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업, 연구및개발업, 시장조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및 경영상담업,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패션디자인업, 통신판매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단, 공장 또는 사업장(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에서 시설자금한도액까지 지원가능
참고문헌
- 김철교(1998),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배재대학교
- 설영형(1999),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송미탁(200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이규금, 조준희(2009),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대경
- 장지종(2000), 새 천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최상렬(2006), 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방법 연구, 한국창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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