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 과제]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소개글

[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 과제]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2. 미국
3. 일본
4. EU 지침안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각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
1) IMPRIMATUR : 유럽
2) CORDS : 미국
3) J-CIS : 일본

Ⅴ.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지 않을 것이다.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집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사업(전자상거래에 대비한 각종 표준 제정, 메타 데이터 구축, 권리관리정보 제정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들의 조언을 듣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한국 대중음악은 지금 커다란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음반시장은 갈수록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음악콘텐츠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불균형의 구조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채 문화적 종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 음반유통과 저작권 등 음악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음악의 방송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라이브공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을 위해서는 음반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음반시장은 제작과 유통 면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가 부족했다. 대중들의 음악적 기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물량투입과 공정하지 않은 홍보경쟁을 통해 제작사와 뮤지션들이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음악콘텐츠개발을 위한 음반업계의 상호보조와 연구, 음악적 수요창출을 위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마케팅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음반판매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자료들이 공유되어야 하며, 특정한 장르와 특정한 수요만을 서로 경쟁적으로 생산하지 말고 상호 분배와 균형적인 조절의 원칙들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음반산업의 제도정비는 법제, 기구 개편과 시장내부의 자유로운 합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개편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음반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지원법의 근거에 따라 현행 대중음악관련 정부기구(문광부 게임음반과, 공연예술과/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의 개편과 재원의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반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합의로는 음반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에 저해되는 음반제작의 관행(특정장르의 독점적제작, 편집앨범제작)을 최소화하고, 가수들과의 계약관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음반산업 관련 이익 단체들(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역할조정에 대한 재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1988년 한국은 세계저작권협정(UCC)에 가입했다. 그 이전 한국은 \"주요 저작권위반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 협정에 가입한 것은 앞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허가받지 않은 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전까지 외국 음반의 발매가 국내 음반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외국 음반사의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직배(직접배급)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며 세계 모든 나라 공통의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음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구기관마다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중이 크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액 규모로 시장규모의 10%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자료는 불법복제음반의 규모를 6백억에서 1천억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시장규모의 25%이다. 이 수치가 금액 규모임을 감안하고 불법복제음반의 가격이 정품의 절반 이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개수로는 절반이 넘을 수도 있다.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 불법복제음반의 비중이 \"아시아에서는 66%,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30%, 남아메리카에서는 21%,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1%, 유럽에서는 3%\"(Frith, [Music and Copyright], 1992]. 또한 불법복제음반의 주요 공급처는 1980년대까지는 대만, 싱가폴, 한국, 그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이 세계음악산업계의 견해다. 한국은 아직도 불법 복제의 천국인 셈이다. 이제는 정부 검열도 사라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졌음에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불법 복제음반을 구매하는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언론 역시 \'길보드\'니 \'길거리 테이프\'니 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으로 취급하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 왜일까. 나는 아직 답을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뿐이다. 간혹은 이런 \'지하경제\'와 \'지상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혐의도 가지게 된다. 한 루머에 따르면 몇 년 전 모 그룹은 전국의 길보드에 배급하여 하루 종일 한 곡을 집중적으로 틀어댄 결과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들은 게 사실무근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불법복제의 혐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게 불법복제인가 아닌가는 논란이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최소한 판매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므로 온라인에서의 규제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오프라인의 정비부터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막말로 올해 초 선풍을 일으켰던 \'편집음반\'도 판권을 가진 사람이 복제했다는 점만 다를 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불법복제음반과 비슷했다는 주장이 많다.
참고문헌
배진완(2007),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송영식, 이상정(2012),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이종문(2002), 디지털 정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

키워드

저작권정보관리,   저작권,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