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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임원, 정부 폭력성,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매각, 부도영향,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근로조건승계, 노조원 인권유린,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임원

Ⅲ.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정부 폭력성
1. ｢대우자동차 관련,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중에서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3) 4주 동안 671명 연행 … 모든 집회 원천봉쇄
2. 4.10 폭력진압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장

Ⅳ.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매각
1. 추진경과
2. 매각조건
1) GM과 채권단이 신규 출자하여 New Co.를 설립하고 New Co.가 자산 및 부채 선별 인수
2) 인수대가
3) 인수범위
4) 부대조건
3. 향후 추진계획
4. 미매각 잔존자산의 처리
1) 국내 부문
2) 해외 부문

Ⅴ.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부도영향

Ⅵ.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근로조건승계
1. 문제점
2.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
1) 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 경우
2) 영업의 일부 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3. 대우자동차에서 문제

Ⅶ.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노조원 인권유린
1. 부평역 인근에서 마구잡이 연행
2. 적법절차 무시한 마구잡이 검문
3. 방패, 곤봉세례…노동자 다수 부상
4. 팬티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서기’ 몸수색
5.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된다” 협박

Ⅷ.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7살) 정경호(46살) 강봉준(32살) 한강희(36살) 윤홍용(39살, 몸이 아파 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⑭ 윤철희(4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앞에서 연행.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음. 7일 저녁 6시경 유치장 입감. 8일 석방되기 한 시간 전(저녁 7시경)쯤 손을 뒤로 한 채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조사를 받으러 나감. 조서 작성 후 불구속 입건 석방.
⑮ 이성민(31살) : 3월 8일 대우자동차 정문 도로 건너편 기사식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중, 전경들에게 연행됨. 남부경찰서에 구금. 수갑을 찬 채 면회
⑮ 이래형(32살) : 3월 8일 오전 6시경 대우차 정문 앞 피켓 시위도중 연행. 남부서로 이송. 면회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면회.
5.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된다” 협박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과 인권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묵비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법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묵비권 행사가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자백에 해당돼 증거능력도 가질 수 없다.
① 남형우(40살) : 3월 7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묵비권을 행사하자, 형사가 “당신이 뭘 잘 했다고 묵비권이냐”,“당신이 불이익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소리를 지름. 조서를 꾸밀 때도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유도심문을 함.
③ 임종철(32살) : 3월 5일 대우자동차 남문 옆 부평경찰서 앞 우측 인도에서 1인 피켓 시위도중 연행됨. 부평경찰서로 이송. 수사과에서 취조를 맡은 김인철 형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겁을 주며 진술 유도. 즉심판결에서 벌금 10만원 선고.
② 김영삼(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의 시위 도중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진술서 작성 도중 형사는 본인이 차도에 드러눕지도 않았는데, ‘차도에 눕지 않았냐’는 식의 유도심문을 줄곧 함.
④ 권혁승(38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연행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됨.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경찰관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훈시함.
⑤ 김명수(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앞에서 연행돼 연수경찰서로 이송. 38시간 구금 후 불구속 입건. 조사과정에서 형사가 “몸싸움을 하지 않았냐”고 집요하게 물어옴. 이를 부인해도 계속 유도심문. 결국 사실과 다른 일부 문구에 대해 그냥 인정해 버림.
⑥ 이태수(30살) : 3월 5일 1인 시위 도중 계양경찰서로 연행된 후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계속 진술을 요구함. 3월 7일 연행되었을 때는 조사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버릇없다”,“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음.
Ⅷ.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전망
○ 리차드 와고노 GM 본사 사장은 ‘ 대우인수작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검토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 ’고 하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대우차의 인수에 대한 GM의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정부나 채권단에도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정리하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대우차의 처리방향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 후 공기업화의 흐름으로 잡혀가고 대우자동차를 국내재벌을 포함해서 GM이외의 다른 상대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GM의 발걸음이 발라지기 시작했다. 만일 산업은행이 출자전환 후 공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 GM으로서는 대우자동차인수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주: 산업은행이 출자전환까지 한 마당에 해외자본에 헐값으로 넘길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여론이 일어나고 이후에 공개입찰이 붙여지더라도 국내재벌과 다른 해외자동차업체와 입찰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워크아웃계획확정이전에 정부와 채권단과의 인수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GM이 P&A( 자산부채인수방식)으로 군산 등 몇 개의 생산성이 높은 공장을 선별 인수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와 채권단이 GM의 일관된 분리매각요구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GM이 일괄인수를 받아들이든 가하는 큰 틀에서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따라 급속한 협상전개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GM의 인수여부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해외매각반대의 방침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시급해 세워야 한다.
○ GM과의 인수협상이 급진전되지 않는 한 대우자동차처리는 현재의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장기화될 것이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과도기적으로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는 전문경영인체제가 워크아웃확정이후에 대우자동차의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정상화후 매각방침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당면한 구조조정에 대응하면서 대우자동차의 처리방향에 관한 자신의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대우자동차 처리방향에 관한 토론은 이후에) 이 과정에서 총선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대우자동차는 세계의 거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조직의 모습과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세계경제 상황과 외국의 거대 업체에 대해 얼마의 경쟁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앞선다. 이러한 의문을 확실한 성장의지와 고객지향적인 조직운영으로 극복한다면 세계유수의 자동차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김은태(2008) :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업계소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박경서(2002) : GM대우자동차 출범선언, 국내외 입지회복에 주력, 한국철강협회
조돈문(2000) : 대우자동차 인수업체의 운영계획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조돈문(2001) : 대우자동차 처리과정과 정부의 실패, 비판사회학회
최석진(2001) : 대우자동차 투쟁의 정세적 의미와 방향, 사회진보연대
한동희(2009) : 한국 자동차의 마케팅 성공사례,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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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GM대우,   대우자동차,   임원,   정부 폭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