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행][제조물책임법 시행][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PL법 시행]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

소개글

[중소기업 시행][제조물책임법 시행][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PL법 시행]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취약한 사전 교섭력
3) 제조원가의 부담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5)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6) 높은 보험 부담금
7) 정보능력의 부족
8) 사후관리 능력의 부족
2.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비현황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
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

Ⅱ.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Ⅲ.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Ⅳ.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
1. 목적
2. 근거법령 등
3. 용어의 정의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5. 훈련목표
6. 추진체계
1) 노동부(본부)
2)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3) 지방노동관서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2) 심사절차
3) 기능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직업훈련전담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함.
4. 운영기관 선정 및 평가
○ 운영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정기심사(매년도 상하반기 각 1회) 또는 수시심사(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선정함.
- 다만, 이 시행지침 전에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매년 1회 실시하되, 3개월 미만 훈련이 실시된 운영기관은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평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5. 훈련목표
컨소시엄 훈련목표는 운영기관의 업종 및 규모, 참여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함.
다만, 훈련목표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을 실시
대기업은 양성훈련인원 100명(1개월 120시간기준) 이상 포함
양성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의 맞춤훈련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성훈련 인원 및 취업률에 의해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의 지원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맞춤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대상약정업체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업체와 약정체결
○ 훈련목표의 산정대상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함.
-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실적 및 1일 8시간이하 훈련실적은 목표산정에서 제외
※ 고용유지훈련은 컨소시엄 훈련실적에 포함
6. 추진체계
1) 노동부(본부)
○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마련
○ 운영기관 선정, 소요예산 편성, 운영실태 평가 등
2)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 운영기관 선정심사, 훈련목표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지원수준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평가 및 사업수행 적정성 심사
3) 지방노동관서
○ 관리과
- 훈련과정의 승인, 인지정, 훈련비용 지원 등 행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자문
-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홍보 및 지도감독
- 컨소시엄사업계획, 시설장비비용청구서 등 서류접수 및 보고
※ 능력개발팀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전담자 선정
7. 컨소시엄 심사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 심사위원은 직업훈련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2) 심사절차
- 위촉된 심사위원 중 5인에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정기심사 : 매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
수시심사 :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경우
3) 기능
- 운영기관 선정심사
- 운영기관 훈련목표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심사
- 운영기관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사
- 기타 컨소시엄 관련 중요정책 사항
8. 컨소시엄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업훈련전담자
1)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 대 상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소 30개 이상으로 구성함.
- 다만, 공공훈련기관은 훈련원별로 업종직종별로 기계, 전기전자 등 그룹단위(10～30개 중소기업)로 구성 가능
- 사업주단체는 회원사 위주로 100여개이상 기업으로 구성 가능
-『대기업-중소기업』형태는 협력업체 위주로 구성하되, 비협력업체도 가능
※ 기존에 300인이상 사업장 또는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이 컨소시엄 가입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탈퇴시까지 예외적으로 인정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위원장 등 20인이내
○ 운영위원 자격
- 위 원 장 : 직업훈련원 원장
- 운영위원 :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장 및 컨소시엄 담당자, 직업훈련전문가, 컨소시엄 훈련전담자, 협력업체 또는 컨소시엄 가입회사대표
○ 임 기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중에도 해촉 가능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매분기별 1회(컨소시엄 선정 3년차 부터는 반기 1회)
- 수시회의 : 필요시(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시)
○ 기능과 역할
- 훈련수요조사 및 훈련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심의
- 교육훈련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훈련관리 및 사후관리 감독
- 협력업체 관리, 직무분석, 참여업체선정 및 참여유도 방안 협의
- 컨소시엄 운영기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 기타 컨소시엄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운영위원회 개최시 지방노동관서의 컨소시엄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를 거친 운영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및 시설, 장비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직업훈련전담자
○ 컨소시엄별로 직업훈련전담자 임명
- 훈련수요 분석,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실시와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한 직업훈련전담자 2～3명 및 업무보조원 1명 임명
※ 참여 중소기업의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비용신청 등 행정업무 대행,
참여 기업의 훈련수요조사 등 컨소시엄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공동훈련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훈련직종 등에 대한 적합 훈련프로그램, 훈련기관 등에 대한 자문 및 안내
※ 참여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직종 중 공동훈련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위하여 지역내 관련 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 운영, 인터넷통신훈련 등 ON-Line훈련 제공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
- 직업훈련전담자는 직업훈련경력이 3년이상 인자로서 상근직으로 운영
참고문헌
◎ 권형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계명대학교, 2003
◎ 김수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평가 및 분석,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08
◎ 박정구, 중소기업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삼성출판사, 2008
◎ 변무장,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교육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1
◎ 이순석,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연구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 유영중 외 1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키워드

중소기업 시행,   제조물책임법,   기본법,   자금지원대책,   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시행,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