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인력개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손금산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시험연구용 견본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천재지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인력개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손금산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시험연구용 견본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천재지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준비금의 사용
5) 준비금의 익금환입
6) 근거법령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의 중복 적용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의 승계
7)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8) 감면세액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근거법령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대상
3) 공제내용
4) 투자금액
5) 대상투자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세액감면의 승계
8) 공제세액의 활용
9) 기타 관련사항
10) 공제신청
11) 근거법령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법인세의 분납(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1조)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4. 지원신청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손금산입
1. 개요
2. 적용대상
3. 손금한도
4. 대상항목
5. 준비금 사용
6. 익금환입
1) 일반적 환입
2) 일시환입
3) 임의 환입
7. 이자상당가산액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시험연구용 견본품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
2. 면제대상물품
3. 면제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4. 면제절차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천재지변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8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
3. 상계 및 익금산입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계량 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은 특정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출관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의 예측치를 구한 뒤, 이것을 특정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실제 연구개발지출 자료와 비교하여 그 크기의 차이를 제도의 효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계열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Bailey 등(1985), Brown(1985), Cordes(1989) 등이 있다.
Bailey 등(1985)의 연구에서는 1981년에 도입된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구개발 집약적인 12개의 제조업에 있어 1982-1983 사이에 약 7.3％의 연구개발지출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Brown(1985)은 1981년의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1984년도에 연구개발지출 25％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Cordes(1989)에서도 1981년에 8.7％, 1982년에 17.4％, 1983년에 25.5％, 1984년에 26.8％의 연구개발지출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ansfield(1985, 1986), Eisner 등(1983, 1984)의 연구와 같이 미시 경제학적 조사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ansfield(1985)는 제조업에 속한 11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1981년에는 0.1～0.6％, 1982년에는 0.4～1.5％, 1983년에는 0.6～1.8％ 정도의 연구개발지출 증가 효과만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Eisner(1983, 1984)의 연구도 미시경제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Mansfield & Switzer(1985)는 캐나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제도가 1980～1983년 사이에 기업들의 연구개발지출을 어느 정도 증대시켰는지를 55개의 주요 연구개발 집약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보면,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약 2％정도의 미미한 기업연구개발지출 증대효과만이 있었고, 연구개발 소득공제의 경우 약 1％정도의 증대효과만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Mansfield(1985)는 스웨덴의 연구개발 증가 소득공제제도가 1981년에는 0.4～1.6％의 기업연구개발지출 증대효과가 있었고, 1983년에는 0.3～1.9％의 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Goto & Wakasugi(1988)는 일본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1980년의 경우 약 1％정도의 미미한 수준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지출을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의 기업 연구개발지출 증대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이외에 세액공제제도의 비용측면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Mansfield(1986)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로부터 세액공제로 인해 유인된 기업연구개발지출 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분의 비율은 0.3～0.4％ 범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회계총국(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9)은 1981년도의 새로운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약 1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사이의 연구개발지출 증대효과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조세수입감소분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여, 세액공제가 조세수입 감소 1달러당 15에서 36센트의 연구개발지출 증대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이원영(1984)과 송종국 등(1995)을 들 수 있다. 이원영(1984)의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도입된 후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지출 추세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지원이 민간부문투자의 구조적 변화, 즉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 연구개발지출의 증가 추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송종국(1995)의 연구결과는 유효한계세율에 대한 민간 연구개발지출의 탄성치가 2.4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등 외국의 연구결과보다도 조세지원의 투자유인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정규언(1998)의 연구에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기술인력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내부금융의 수준, 직전기의 기술인력개발비, 토빈 q비율, 매출액순이익률로 측정한 수익성, 더미변수(dummy)로 측정한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직전기의 기술인력개발비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기술인력개발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7년의 초과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확대와 1993년의 기술개발세액공제의 변경이 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도에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감축에 따라, 기술인력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선주,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 김동훈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2003
* 심석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08
* 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 이성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5
* 원선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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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인력개발,   조세,   법인세,   천재지변,   손금산입,   신기술사업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