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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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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음란물유통의 이용
1.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 가능
2. 청소년층의 음란물 이용 횟수 증가

Ⅲ. 음란물유통의 현황

Ⅳ.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Ⅴ. 음란물유통의 사례

Ⅵ. 음란물유통의 차단전산시스템
1.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2. 음란물 차단 전산 시스템 운영
3. 음란물 차단 전산 시스템의 효과 및 설치 의무화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차단 방법
1. 인터넷 등급제 도입
2. 인터넷 음란물의 법적 차단
3. ISP 업자를 통한 근본적 차단
4.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도 외국의 사이트를 통한 음란 정보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국내의 ISP 업자를 통한 법적 제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음란물\"의 기존 등을 통한 \"검열\" 논란의 여지가 많다.
3. ISP 업자를 통한 근본적 차단
- 최근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ISP 차원의 정보 차단이 이에 속한다.
- 하지만 이 경우 차단 소프트웨어의 능력에 따라, 또는 차단 기준에 따라서 정보 유통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보 \"검열\" 논란이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역\" 분쟁까지도 가능하다.
4.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규제
- 언어 등급, 그림 내용 검색, 차단 목록 등을 이용한 차단 소프트웨어가 국내외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차단 소프트웨어 평가는 www.filterguide.com/VendorEvaluation.htm)
- 하지만 내용 등급의 기준, 차단 방법(허용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white listing, 차단 목록을 중심을 하는 black listing)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경우, 인터넷 정보 검색 속도가 느려지는 불편함이 있다.
Ⅷ. 결론
최근 보고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사례를 보면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음란물에서 재현된 강제적인 성행위에 성적 쾌락을 느끼고 이를 모방해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음란물은 가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성폭력의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음란물에는 성폭력과 같은 성적 행위가 만연하여 있었고 이를 본 청소년들은 성폭력이 자연스러운 성행위 중의 하나라고 인식한다.
한편 음란물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성문화에 가까운 남성들만의 놀이 문화라는 인식이 깨지고 있다. 음란물의 범람은 여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음란물은 여학생 또래 집단에서도 돌려보는 문화가 되었다. 여학생들도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남성의 성에 대해 배운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또 음란물의 여성비하성이나 폭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는 여학생도 소수에 불과하며 음란물의 성묘사 장면이 성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여학생들도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해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란물은 남녀청소년의 일상과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기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의 능동성은 음란물의 성에 관한 메시지가 진실이 아니며 환상과 거짓말에 불과함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바로 남녀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의 직접적 영향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음란물을 접하는 우리 남녀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가부장적 남녀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기반한 이중적 폭력적 성문화이다.
참고문헌
ⅰ. 김한도(2005),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ⅱ. 류전철 외 1명(2007),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의 형사법적 규제, 조선대학교
ⅲ. 박동인(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실태와 그 법적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ⅳ. 박해근(2005), 인터넷 음란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ⅴ. 어기준(1997),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이언스북스
ⅵ. 이상숙(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키워드

음란물유통,   음란물,   유통,   차단전산시스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