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소개글

[임금격차][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

Ⅲ.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 사업장내 비정규직 고용과 그 성격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3.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의 복지급여의 차이

Ⅳ.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4)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Ⅴ.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를 형성하고 다같이 어려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 원하청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공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부담의 전가행위를 자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또한 하도급 단가의 현실화, 적기지급 등 하도급 거래의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 최저임금결정기준 및 의결절차의 합리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의 축소, 최저임금 영향률의 점진적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함.
4)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비정규직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복지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함.
Ⅴ.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국내 연구는 모두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Oaxaca의 모형에 기초하여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를 인적자본차이에 의한 부분, 직종 차이에 의한 부분, 직종 내 차이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연도순으로 아래에 정리하였다.
조사자료의 연도에 따라 정리한 결과들을 보면, 남녀 임금 격차는 1980년대를 통하여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녀 임금 격차의 세 구성 요소인 인적자본의 차이에 의한 부분, 직종차이에 의한 부분, 그 밖의 부분(직종내 격차)의 변화는 어떤 일관된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각 연구자들이 인적자본차이 및 직종차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추정결과들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연도의 비교를 통하여 어떤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려면 같은 모형에 의하여 추정하여야 일관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형을 사용하여 남녀 임금 격차를 분해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세 부분의 구성비율이 각 연구들 사이에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인적자본에 의한 부분과 그 밖의 요인에 의한 부분(직종내 격차)은 각 연구들 사이에 변화의 폭이 큰데 비하여 직종차이에 기인한 부분은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 않다. 또한 크기에 있어서도 직종차이에 의한 부분은 총 격차분을 100으로 했을 때 제일 크게 추정된 연구인 경우에도 11.8에 불과해서 인적자본의 차이의 의한 부분이나 직종내 차이에 비하여 남녀 총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일(2000),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남녀 임금 격차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회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신광영(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 차이와차별, 한국사회학회
이인재 외 1명(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판탄니(2009),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허식 외 1명(200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키워드

임금격차,   공무원,   민간부문,   정규직,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