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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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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중요성

Ⅲ. 공기업(공사) 설립의 형태
1. 공기업 제도의 유형
2. 공기업 유형별 특징
1) 정부기업
2) 공사형 공기업
3) 주식회사형 공기업

Ⅳ.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적 동기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을 때 외부효과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유발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다.
·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 경찰)
·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전력, 주택, 도로)
·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조세부과 및 보조금지급,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이익의 공공환수
· 행정규제행정지도, 재정융자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규모수익체증 현상, 즉 생산규모(량)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범위의 경제는 어느 재화나 서비스를 단독 생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자연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이 유발된다(비용체감산업, 독과점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산업이 존재하거나 불완전경쟁이 존재할 경우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경제적 규제, 공기업 설립 운영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게 된다. 특히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에는 파생될 수 있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불완전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그러나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로 인하여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활동을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에서 대행하거나 규제활동(사회적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을 수행하게 된다(예: KOTRA, 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 보호원 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1930년대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재건기 등 경제적 위기 또는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공기업을 신설하였다.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립한 미국의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 경제재건을 위한 국가 개입의 제도적 형태로 설립된 이태리의 國家持株會社(IRI) 등을 들 수 있다.
5) 공공수요의 충족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서민금융사업 등 공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수행능력(자본기술에 대한 접근, 경영능력 등)상의 차이, 특히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민간자본의 부족하거나 경험부족,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기업부문을 자본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공기업부문은 정부주도 성장발전 전략의 주요한 정책 수단 및 대상 부문으로서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완하여 왔다.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정부의 시장개입방식(정책도구)으로 공기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제적 조건은 규모의 경제 등 시장실패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의 설립운영은 거시경제적 개입보다는 기업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선택된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활동투자재원의 원활한 배분 등 국가경제계획의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그런데 시장실패를 교정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수단(유인부여, 규제 등) 대신에 공기업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선택의)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입방식(해결방안)에 따라 사회적인 이익배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존재는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시장개입 수단에 비해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가정신과 역할을 강하게 필요로 한다.
한편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민간, 또는 시민사회)부문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분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이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개입 대안으로서 공기업의 정치적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eigenbaum은 정부의 시장개입방식을 공기업, 정부규제, 보조금지급, 자유방임 등으로 구분한 후, 각 개입방식에 따라 편익의 확산(배분)수준과 정부에 요구되는 권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중 공기업제도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편익을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으나,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방식으로서 정부규제나 보조금제도에 비해 경제적 비교우위(economic superiority)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공적 통제(public control)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나 의지를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 2명(2009),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김윤희(2000),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용우(2006), 공기업원론, 형설출판사
구형서(2007),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원희(200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배경과 이론, 한양대학교
진세혁(2008),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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