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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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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 경제주권
1. 정책주권
2. 정책효과의 외부화
1) 이전가격조작
2) 정책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산업주권
4) 경제주권 상실효과

Ⅲ. 기업 경제발전
1. 영국/미국 모델과 독일/일본 모델 : 1960-80년대
2. 영국/미국 모델과 독일/일본 모델 : 1990년대-현재
1) 1990년대 영미 자본주의의 부활을 이끈 것은 경제의 특정 부문 즉 금융과 신산업(IT산업, 생명산업)이라는 점이다
2) 1990년대 영미 자본주의의 부활은 전통 제조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Ⅳ. 기업 경제불안
1. 주요 지표에 나타난 경제 불안 현상
1) 실물 경제 부문
2) 소비․투자 관련 경제 심리 지표
3) 금융 경제 지표
2. 상반기 경제 불안의 원인
1) 현상적 원인 : 단기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
2) 구조적 원인

Ⅴ. 기업 경제환경

Ⅵ. 기업 경제문제
1.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1) 인플레이션 원인과 영향
2) 물가 안정 대책
2. 스태그플레이션
1) 발생원인과 영향
2)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 통한 디플레이션 예방

Ⅶ. 기업 경제교류
1. 경제교류확대의 필요성
2. 대중국 교역 및 투자의 확대
3. 대러시아 교역 및 투자 확대
4. 대북한 교역 및 투자의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이 통보되었는데 이중 90건이 WTO가 출범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의 무역패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내용에는 교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각 지역단위별 역내무역의 확대가 있다. 이른바 경제의 3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WTO의 출범을 통해 다자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주의의 본래 이유로는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새로운 질서로써 인접국과의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협력의 동기와 추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화는 개도국은 물론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가 미비한 대부분의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난 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AN 국가들 및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지역 내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SEM을 통한 지역간 협력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역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동아시아 개별국가간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 및 미주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통화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동맹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주지역 34개국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시한에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또 하나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무역에 있어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양자간 상호모순에 대한 우려는 WTO의 출범 초기에 특히 관심을 끌었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개방된 자유로운 무역환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에 있었던 반면 지역무역블록의 형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가졌었다. 이 기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APEC을 통한 지역협력을 심화하였지만, 그것은 협정이 아닌 협의체에 불과했고 또 협력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GATT의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후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에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즉 WTO 체제의 정착으로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가 배타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자적 자유무역질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무역 분야에서 지역 내 무역활성화와 더불어 다자규범 확대에 따른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의 확대 추세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의 무역통계를 보면 세계무역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비해 EU, NAFTA 등 각각의 지역협력체 내 역내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요컨대 역내무역이 역외무역보다 훨씬 빨리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어느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추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간 기술발전과 세계 각국의 정책변화로 급속하게 진전된 세계화가 이번 미국에서의 테러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생산요소 등을 이동시키는 데 국경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해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개별국가의 경제주권이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론 반세계화 의 갈등구조도 깊어가는 상태다. 사회문화적 충돌, 산업구조 특성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발생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세계화와 병존하면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차별정책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지만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계화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최근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미 테러사건에 따른 보복공격으로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주의는 심화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주의 성격상 역외국가의 상품 수출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이뤄져 세계 교역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은 위축되고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마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 침체와 지역주의 활성화라는 배경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김진순(2003), 세계 경제는 지금 불안 속 상향 행진, 강원시사평론사
김준성(200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이당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5), 한중경제교류의 특징과 중국투자의 과제
류석춘 외 1명(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이론사회학회
이혁섭(1985), 한국 경제발전의 주권주의적 해석, 한국국제정치학회
장민(2009),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주요 정책이슈,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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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제,   경제주권,   경제발전,   경제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