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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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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내부노동시장 변화
1. 구조조정의 범위
2. 구조조정의 사유
3. 근로시간의 조정
4. 인원수의 조정

Ⅱ. 기업 부동산시장 변화
1. 부동산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
1) 중개 유통업체
2) 건설업계
3) 자산관리회사
4) 개발회사

Ⅲ. 기업 고용시장 변화

Ⅳ. 기업 투자시장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라운드에 대한 선진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GATT의 능력을 고려할 때 보호무역주의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신분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지적소유권 및 서비스분야는 선진국들의 독점상품으로서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신라운드개최를 반대했으나 85년 제41차 GATT 총회에서 조건부로 수락하였다. 아시아신흥공업국들도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1985년 GATT 특별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집중적인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신라운드개최를 미국과 함께 제의하면서도 협상과정에서는 신흥공업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같이 신라운드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시에서 신라운드가 개최되어 1994년 마라케쉬각료회의까지 7년에 걸쳐 협상이 타결되었고 GATT의 뒤를 이어 WTO가 95년 1월 1일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가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기조로 정책을 전환하고 첨단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켜야 했다.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금리인상압력을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Spero, 1989: 119).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국가간 실물 및 금융자산의 자유방임적 거래질서를 구축했던 것이다(Haass and Litan, 1998: 2). 그러나 WTO는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들이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었다. MAI는 첫째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화, 용역, 투자, 기업 등에 제한없는 시장접근을 허용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투자의 자유화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해 경쟁적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WTO가 규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양자간투자협정에서 규정되는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한다.
그러나 MAI의 내용에 대해 국가간의 이견이 존재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대립으로 MAI가 사실상 폐기되어 MFI(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가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MAI의 체결 실패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첫째 투자의 범위를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외국자본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정체결국의 투자자에게는 투자유치국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도 다자간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투자자유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노영진, 국내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9
* 박동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고용시장의 변화,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10
* 이창순, 기업 고용구조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 조효래, 기업내부노동시장과 한국의 고용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1
* 정연앙, 우리나라 기업 의 내부노동시장 개발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3
* 최옥련,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아파트 분양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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