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기업 임금 정책][기업 소송 정책][기업 연구개발투자 정책][기업 환경 정책]기업 노동 정책, 기업 요금 정책, 기업 임금 정책, 기업 소송 정책,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책, 기업 환경 정책 분석

소개글

[기업 정책][기업 임금 정책][기업 소송 정책][기업 연구개발투자 정책][기업 환경 정책]기업 노동 정책, 기업 요금 정책, 기업 임금 정책, 기업 소송 정책,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책, 기업 환경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노동 정책

Ⅲ. 기업 요금 정책
1. 가격관리의 필요성
1) 이익극대화의 동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2) 시장의 왜곡을 막기위해서이다
2. 가격관리제도

Ⅳ. 기업 임금 정책
1.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정
2. 하청단가의 현실화
3.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5. 간접노동비용의 부담 완화
6.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Ⅴ. 기업 소송 정책
1. 입증책임
2. 남소방지장치
3. 손해액 산정
4. 소송의 성격

Ⅵ. 기업 R&D(연구개발)투자 정책
1.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
1)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2. 기술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의 관계
1) 기술무역의 추이
2) 추정모형
3) 구조변환 검정
4) 최적시차 결정
5) 인과관계 검정과 정책 시사점

Ⅶ. 기업 환경 정책
1. 기업활동과 환경오염
2.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증대
3. 녹색소비주의 대두
4.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한다. 이와는 달리 국내 연구개발투자가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연구개발투자가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도입은 국내 연구개발투자에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기술도입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변수간의 효과 정도를 살펴보면 기술도입 증대가 국내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6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속변수를 국내연구개발투자(DRND)로 놓고 추정한 결과 6년 전의 기술도입 1원이 국내연구개발투자를 0.18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기술도입(TIMP)으로 놓고 추정한 결과 1년 전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1원이 현재의 기술도입을 0.234원 만큼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연구개발투자가 기술도입에 미치는 영향이 1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3년 전 국내 연구개발투자 1원이 현재의 기술도입을 약 0.52원, 4년 전의 국내 연구개발투자 1원이 현재의 기술도입을 약 0.42원 증가시키데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년 전 기술도입의 자체변수 1원이 현재의 기술도입을 0.32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국내 민간연구개발이 기술도입을 더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가 0.94～0.98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Ⅶ. 기업 환경 정책
1. 기업활동과 환경오염
산업화 사회에서 개인은 자원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먼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인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추출, 획득해야 한다. 원료의 채굴과정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재생불가능한 자원 예컨대 화석연료, 금속, 비금속 등의 사용에 따른 자원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문제가 수반된다.
추출된 원료를 생산과정에서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폐기물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철, 금속,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종이, 축산물, 심지어는 식수까지도 비슷한 생산과정을 거친다.
원료 및 제품의 수송유통과정에서도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재 사용, 수송을 위한 에너지 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2.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활동의 변화가 친환경적인 경제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즉,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환경친화적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녹색소비주의 대두
최근 몇 년 사이 물건을 구입할 때 먼저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는 \'품질\', \'가격\', \'편의성\'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환경성\'의 기준이 강조되고 있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나 마케팅전략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 국가경영연구원의 전국 성인남녀 1천 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다소 늦더라도 환경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8.5%로 나타났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 제품가격이 인상되어도 감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6.1%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할 의사가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약 180여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무역질서는 환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협약 미가입국이나 불이행국가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 수입제한 및 금지 등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비관세장벽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EC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내 환경기준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해 오고 있다. 이것은 주로 자국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무역규제는 그동안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조치에서 최근에는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PPMs)을 적용, 환경을 이유로 무역상대국의 제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ISO 14000시리즈는 국가간의 상이한 환경경영에 대한 표준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비정부부문에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하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각종 국제 협약이 정부간의 약속이라면, ISO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을 위한 기업간의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오갑 / 공공요금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77
사공진 외 1명 / 정부 R&D 지원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이태림 외 1명 / 기업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 모델과 대체 기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이병기 외 3명 /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홍신의 / 기업의 임금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전문대학, 1981
Tadashi Hanami / 변화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키워드

기업 정책,   기업,   노동 정책,   요금 정책,   임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