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제][기업과 시장경제][기업과 세계경제][기업과 지역경제][기업과 정치경제]기업과 시장경제, 기업과 세계경제, 기업과 지역경제, 기업과 정치경제(기업과 세계경제, 기업과 지역경제, 기업과 정치경제)

소개글

[기업과 경제][기업과 시장경제][기업과 세계경제][기업과 지역경제][기업과 정치경제]기업과 시장경제, 기업과 세계경제, 기업과 지역경제, 기업과 정치경제(기업과 세계경제, 기업과 지역경제, 기업과 정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과 시장경제

Ⅲ. 기업과 세계경제

Ⅳ. 기업과 지역경제
1. 고용변화와 지역성장
2.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성장

Ⅴ. 기업과 정치경제
1. 위계구조로서의 기업
2. 경쟁과 독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로 하는 장치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최소자본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주식회사제도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흔히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monopoly capitalism)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거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들 간의 융합관계가 형성된 이른바 금융자본(finance capital)도 생겨났다.
(*) 영어에서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1870년대의 대불황은 소문자로 표시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자는 ‘세계대공황’, 후자는 ‘세계대불황’이라고 표시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연대를 명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중도(CR ; concentration ratio)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이것은 해당 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 순위별로 기업의 서열을 매긴 후 각 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위까지의 누적시장점유율을 흔히 3사집중도(CR3)라 부르는데, 만약 CR3가 대략 50%를 초과하면 그 산업은 명백히 과점상태, 즉 자본의 집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50%냐 60%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령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식품류나 문구류 등의 소비재 중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고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를 추산해보라. 거의 대부부분의 상품이 CR3가 50% 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대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과점기업은 카르텔(cartel)트러스트(trust)콘째른(konzer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을 강화하고, 막강한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자유경쟁이 유지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즉 독점이윤(monopoly profit)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3장에서 살펴보았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독과점기업은 산업간의 이윤율균등화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물을 생산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시장의 발전 및 전 지구화(globalization)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더욱 광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펀드매니저가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주식을 사고파는 일(심지어는 주가를 조작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기업을 통째로 또는 쪼개어서 사고파는 일(M&A 또는 ‘기업사냥꾼’)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의 집적/집중은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위기 중의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기아자동차라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기아자동차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으로는 드물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종업원지주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는 회사로서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상의 도산 당시의 기아자동차의 주식보유상태를 조사해보면,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미국의 포드자동차였다. 포드자동차는 원래 최대 주주가 아니었지만, 대주주 중의 하나인 일본의 마쯔다(Matsuda)자동차를 M&A하면서 마쯔다가 가지고 있던 기아자동차의 지분이 자동적으로 포드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주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포드자동차보다는 훨씬 지분율이 낮지만, 국내에서 기아자동차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상당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자본주의 하의 기업은 전통적인 소유경영자-노동자의 대립구도로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노동자(또는 일반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이 노동자의 것이라거나 ‘국민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본의 논리가 여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현대자동차는 90년대 초반 삼성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기 위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고 있을 때, 기아자동차 측이 우호적 투자자(이른바 ‘백기사 white knight’)로서 끌어들인 기업이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현대측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측에 전면적으로 위임하도록 이면(裏面)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한국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독점자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창업주 또는 그 2세나 3세의 가족 몇 명이, 총수(회장)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체제인 것이다. 여러 개의 자(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콘째른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각 계열회사 간의 업종별 연관성이 미약하며(이른바 ‘비관련다각화’ 또는 ‘문어발식 확장’),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특권을 동원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동은 외 3명 / 세계경제 위험요인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엄영진 / 정치 경제 그리고 복지, 계축문화사, 2012
윤갑식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2011
정호열 /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한국무역협회 / 세계경제와 수출입동향, 동향분석실, 2012
한국복지국가연구회 /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키워드

기업,   경제,   시장경제,   세계경제,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