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 개발 사례]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기업도시의 현황, 기업도시의 주택공급,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기업도시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 개발 사례]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의 유형,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기업도시의 현황, 기업도시의 주택공급,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기업도시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개념

Ⅲ.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 유형의 구분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2. 기업도시 유형에 따른 최소 가용지의 설정
3. 토지이용규제 차등 완화

Ⅳ.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Ⅴ. 기업도시의 현황
1.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Ⅵ. 기업도시의 주택공급
1. 전경련안의 내용
1) 기업에게 도시개발권 허용
2) 민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 보장
3) 조성 토지의 자율적 처분 보장
4) 개발이익 배분
5) 주택공급 방식 변경
2. 문제점
1) 개발권 허용
2) 민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보장
3) 개발이익 배분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
4)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위배

Ⅶ.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1. 기업도시에서 국가의 역할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Ⅷ.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1. 미개발지에 대규모공장 등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된 사례
2. 기존도시에 대규모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화한 사례
3.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4. 경관양호지 등에 관광레저산업 위주의 도시가 형성된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수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충자를 확대해야 하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금의 확충으로 일정한 비율의 자금을 지방에 배정하여 지방기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에 의한 실제적 운영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창조되고 개발되어야만 참다운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개발은 지방행정, 지방기업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그 주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경제주체의 하나인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총합계획의 단계에서는 경제정책이 국가 즉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여 왔지만 이제는 지역단위의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력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지역의 경제에 대한 실체와 문제점 및 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의 개발과 시장의 開拓(개탁)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방에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충분한 인력과 시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자질을 가진 인력이 학교와 훈련기관에서 양성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요성을 가진 시장은 정확하고도 신속한 정보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이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위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동의 과실이 지방재정수입으로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 주체로 하여금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다소의 자원을 모으면 많은 제약과 간섭을 피하기 위해 그 고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해 가는 사람이 여러 지방에서 허다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축적된 자원을 지키면서 그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Ⅷ.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1. 미개발지에 대규모공장 등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된 사례
* 미국 Boettcher(Ideal시멘트), Litchfield Park(굳이어), Louvier(듀폰)
2. 기존도시에 대규모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화한 사례
* 일본 토요타시(토요타자동차), 핀랜드 울루(노키아), 한국 포항(포항제철)
3.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4. 경관양호지 등에 관광레저산업 위주의 도시가 형성된 사례
* 미국 할리우드, 프랑스 니스, 영국 Black Pool
Ⅸ. 결론 및 시사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교육도시 등이 그 주요 대안들에 속한다.
그 중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도시는 산업시설은 물론 주택, 교육, 문화가 갖추어진 자족적 복합기능의 도시이다. 때문에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근본취지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초 기업도시의 건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 제안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도시법안을 발표하였고, 기업도시법안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2004. 12. 9.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기업도시는 개발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크게 특성을 보인다. 기존의 도시개발은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기업은 사업시행단계에서만 참여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나, 기업도시는 개발의 전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주도적인 주체가 된다. 따라서 기존에 공공부문에 맡겨져 왔던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부여하게 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부분 또한 기업이 향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지원에 관한 특례사항들이 마련되어져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 건설의 ‘공공성 확보’ 논의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더 확실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법도 한 일이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기존의 공익사업의 맥락에 따라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공공복리’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자훈(2005), 기업도시의 유형별 계획기준(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성진(201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아 외 2명(2004), 기업도시 건설의 방향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재길(2007), 기업도시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조철주(2005), 기업도시와 지역발전 : 기업도시의 개발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 한국도시지리학회
하수경(2011), 기업 도시 국가 브랜드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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