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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집단(기업그룹)의 의의

Ⅲ. 기업집단(기업그룹)의 현황

Ⅳ. 기업집단(기업그룹)의 형성

Ⅴ. 기업집단(기업그룹)의 지배구조
1. 주주주권론 대 진화론적 접근방법
2.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R&D에 미친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M&A시장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가설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주주주권론에서 중요한 변수로 가정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구조 역시 기업이 부실화되어 소유권 자체가 변경된 사례를 제외하면 내부지분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변수들의 경우 우선 사업부연구소 또는 기술개발을 총괄했던 인력이 최고경영자나 등기이사로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 상위 20개 사의 임원 현황을 보면 5개 사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인력이 모두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연구개발조직의 개방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4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연구개발비(자체부담 연구개발비와 외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의 합계)중 외부지출의 비중이 13.5%~10.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축소가 외부지출의 절감부터 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기업의 외부연구비 지출 감소는 산학연은 물론 기업간 협력관계 구축을 지연시키고 연구개발조직내의 경쟁원리 도입이나 전략적 제휴와 같은 선진화된 연구소 운영 관행의 정착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배구조상의 공식적인 제도 변화와 더불어 외환위기이후 나타난 기업집단 지배구조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영기조가 그룹단위가 아닌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요구,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등으로 계열사간 보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system risk를 줄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의 수익중시경영은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용의 상한선(hurdle)을 높게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신규투자를 개별기업의 순이익이나 내부유보자금 중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은 향후 연구개발투자 역시 기업의 투자채산성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는 기업의 투자채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증가율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98년 이후에는 양자가 동행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증가율과 투자채산성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발비증가율을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한 후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할 수 없는 투자채산성의 이론적인 한계값을 구해 보면 -7.54%~-5.45%이다. 이는 과거 국내기업들이 투자채산성이 마이너스 7%이내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켜왔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투자채산성이 낮은 수준에서도 연구개발투자가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계열사간의 보조가 전제된 그룹단위의 의사결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투자채산성과 연구개발투자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기를 나누어 단순회귀분석한 후 초우검정(Chow Test)을 실시한 결과, F통계량이 10.5로 1%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기업의 투자채산성이 연구개발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초우검정이 유의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투자채산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투자채산성의 한계값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4대그룹 주요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증가율과 해당기업의 투자채산성 사이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를 구해보았다. 분석결과는 양자 사이에 순위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연구개발비증가율은 투자채산성과, 연구개발비증가율은 투자채산성과 각각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년도에 투자채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증가율도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투자채산성에 따라 결정될 경우 투자수준은 확대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익률이 상승한 기업들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채산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영기조는 개별기업들의 이익률은 증가하지만 연구개발투자는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채산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연구개발투자를 기피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기술 개발을 지연시켜 축소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위기이후 계열사간의 공동보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기업집단이 개별기업의 투자채산성을 α1에서 α2로 상승시킬 경우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RA에서 RB로 감소하게 된다.
연구개발투자의 의사결정에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기업집단의 연구개발투자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룹단위의 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거시경제적인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기업집단이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채산성의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여 내부에 유보된 자금조차 연구개발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투자의사결정의 최우선 사항으로 개별기업의 수익성이 우선되면서 그룹단위의 연구개발투자를 둘러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패턴에 과도기적인 공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종(2012),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박경서 외 1명(2011), 기업집단의 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 이승태 외 1명(2011),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수희 외 2명(2005), 기업집단 관리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본부조직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최충규(2008),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균형모형, 한국경제학회
* 최두영(2008), 한국 기업집단의 연결망과 기술혁신,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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