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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정보화,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변혁적 리더십(리더쉽),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직원창조성 개발,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예산개혁,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개념

Ⅲ.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정보화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
2. 행정개혁의 성과

Ⅳ.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변혁적 리더십(리더쉽)

Ⅴ.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직원창조성 개발
1. 혁신적 사고
2. 성공사례
1) 미국 국제개발국 : 직원의 신뢰감 조성
2) 재향군인회 :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도입
3) 재향군인회 연금지급사무소 : 원격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

Ⅵ.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분권화 접근방법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집권화가 수반된다(perrow,1977). 권한의 위임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목표, 권한, 책임의 명확한 구체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관리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우선순위의 결정, 목표의 구체화, 결과의 측정방법, 성과에 대한 점검과 보상체계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운영의 재량권은 철저한 사전지침과 사후평가(책임) 없이는 비능률과 지대추구행위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식 예산접근방법은 집권화와 분권화의 효과를 모두 가지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식 예산접근방법이 잘 작동된다면, 정책결정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며, 관리자 역시 더 많은 업무수행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권력의 확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부능력(governmental capacity)을 강화시키게 된다.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기업가적 지방정부론이 유행시킨 이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작은 것이 아름답다, ②효율적인 것이 좋다, ③시장이 지배해야 한다, ④고객은 왕이다. 이러한 표어들이 제시하는 바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수요자중심의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자체가 갖는 공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어들에 내포된 신관리주의적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표방된 한계점들을 우리의 지방정부로서는 명확히 한 다음에 제반 기업가적 경영전략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공적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길이 된다고 본다.
우선 우리의 현실이 신관리주의적,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 논의가 등장한 구미의 환경과 동일하냐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기업의 혁신과 민간창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며, 정부부문과 공무원의 능력저하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문화적 특성이나 집권적 행정체제의 성격상 정부의존도가 높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조직 및 인력감축이라는 일방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이나 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자치권 수준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지 6년 밖에 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분권화가 미약하다. 자치권한도 제약이 많지만,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평균 재정자립도가 59%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의 규모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순계의 약 25% 내외에 이르며, 약 75%의 자체세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가운데서도 세외수입(수익자부담의 수입, 경영수익사업, 지방채)의 규모가 약 50%에 이른다(김병준, 2000: 188). 또한 국가사무가 아직도 70% 내외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사무가 전체 사무의 약 30%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지방자치(limited local government)에서 지방정부가 미국과 같이 자율성을 갖고 경영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 한계가 많다.
셋째, 공공부문을 시장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은 시장에서와 같이 고객과 수요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비분할성, 비경쟁성의 입장에 있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전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효율강조, 비용강조, 시민과 고객을 혼동하는 것은 공공조직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몰이해하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하고, 지방정부의 경영능력이나 노력여하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익성 외에 공익성, 기업가적 경영정신을 요구한다.
넷째, 효율의 개념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형평성(equity)의 개념과 사회적 효율의 개념도 또한 중요하므로 경영효율을 강조한 지나친 기업적 정부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효율이라는 것도 공익과 사회적 공동체의 유지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의 효율이며,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지방자치 이후 많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능력이 발전하고 있으나(홍준현, 1999: 276-277), 아직도 정부와 지도층의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요구하는 변화에의 대응, 능동성, 신뢰구축 등을 할 수 있는 자질있는 단체장의 선출이 얼마나 되는 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관련되지만 정치철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업적 정부 모형은 행정을 민주적 책임중시 운영에서 관리효율성의 추구라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지배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Moe, 1994: 112-3), 한국정치에서 보듯이 능률추구 행정이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적 정부보다는 민주성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종범, 1996: 33-34).
참고문헌
◈ 김태겸(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손태원(1998),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한국행정연구원
◈ 이혜훈(1998), 기업식 정부의 개념,목표,전략, 한국행정연구원
◈ 이동수(2001), 공공관리혁신을 위한 \'기업식 정부\'모형, 계명대학교
◈ 존 스토셀 저, 조정진 외 1명 역(2012),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글로세움
◈ 최진식 외 1명(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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