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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회계개혁][예산성과금][예산회계개혁 평가][복식부기 회계제도]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도입과정의 개관
1)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신중론
2) 재정학자
3)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2. 시범사업의 내용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상당한 개혁성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
1) 재정정보화 사업과 정부회계제도 도입과 연계
2) 재정구조의 개혁 : 옥동석교수, 강인재코멘트, 법규개정
3) 기존 제도와 발생주의와 병행 실시: 수정발생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의 도입

Ⅳ.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Ⅴ. 예산회계개혁의 문제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보고서의 검증이 어렵고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해되어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이든 독점적 지위는 고객위주의 서비스제공에 등한하고, 독점적 지대추구(monopoly rent-seeking)와 현상유지에 안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독점은 민간독점보다 그 비효율성 및 독점적 지대추구 성향이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민간독점인 경우에는 빈번한 주식거래, 기업평가, 채권자의 경영감독 등이 있어 어느 정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지만, 정부독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협과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민간독점보다 더욱 심각한 비효율성과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식 정부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을 정부부문에 과감히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고객중심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원리는 민간부문과의 경쟁과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조성을 통한 내부경쟁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유인장치의 적용을 통한 경쟁유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원리이다.
정부독점에 기인하는 비효율을 일소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하는 전략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등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영국은 1980년부터 전체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사전대안분석(prior options analysis)과,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업무를 선별하여 정부와 민간중 어느 쪽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테스트하는 시장성검증(marketing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민영화, 폐지, 민간위탁, 외부계약, 내부계약, 자체적 효율화를 시행한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질 향상을 위한 경쟁프로그램(Competing for Quality)\"이라 한다. 뉴질랜드는 기업식 정부형태로 가장 앞서나간 나라이다(Osbone and Gaebler, 1992).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과정으로 요약된다. 상업화(commercialization)란 정부조직의 상업적 요소와 비상업적 요소를 분리하여 상업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정책집행부서)와 비상업적 업무를 담당하는 순수 정책입안부서로 재편하는 것이다. 기업화(corporatization)는 기업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분리하여 공기업조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며, 민영화(privatization)는 정부조직의 일부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70년대말 80년대 초부터 시정부에서 시작하여 주정부, 연방정부로 광범위하게 민간과의 경쟁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1978년 피닉스시의 쓰레기수거업무의 민간이양, 1984년 로스엔젤레스, 마이애미시의 운송노선의 경쟁입찰, 우편서비스의 경쟁, 우정국의 민간위탁, 아이오와, 알칸소, 오하이호, 유타 등 일부 주에서 채택한 입학에 대한 학교선택권 부여, 위스컨신주의 공무원의 의료보호에 대한 조직간의 경쟁입찰 채택 등 광범위하게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업식 정부의 두번째 구성원리는 경영혁신에 필요한 최대한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동시에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경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단계식 피라밋식 의사결정구조하에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이나 쇄신이 창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혁신이 실현되기도 어렵다.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에서는 한사람만 동의하지 않아도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는 사장된다.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와 문제점을 알고 있고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일선공무원에게 경영혁신의 추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쇄신적 조직문화가 싹튼다. 그러나 권한의 이양에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즉 공정하고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성공은 보상하고 실패는 벌하는 도구적 유인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식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선별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조직이다.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면 성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없으며, 실패를 인식하지 못하면 실패를 시정할 수도 없다.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이는 진정한 경역혁신을 이룰 수 없다. 책임경영방식의 확립은 다단계의 중첩적 주인-대리인관계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주인 대리인관계로 인한 유인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리인의 성과를 유도하는 유인기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책임경영방식의 대표적 사례로는 1988년부터 10년간의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국의 넥스트스탭 프로그램(Next Steps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축소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집행기능을 정책입안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권한의 실질적 하부이양(관리재량의 자율성과 융통성부여)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성과 평가를 통하여 개인적인 책임보상체제를 확립하는 정부개혁프로그램이다. 그외 뉴질란드의 성과관리혁신(1988), 호주의 결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도입(1987-1990), 케나다의 성과중심관리체제(1993), 미국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정부재창조 작업(1993) 등은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혁사례이다.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부실경영이나 성과부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지 않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식 정부에서는 관리자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이양하는 동시에 엄격한 책무성을 확보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자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인재, 지방정부의 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1998
◎ 나중식,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 임성일,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1
◎ 임성일,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이수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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