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예산회계 현황][예산회계 개혁][예산회계 공기업][예산회계 개선 과제]예산회계의 의의, 예산회계의 법률, 예산회계의 현황, 예산회계의 개혁, 예산회계의 공기업,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예산회계][예산회계 현황][예산회계 개혁][예산회계 공기업][예산회계 개선 과제]예산회계의 의의, 예산회계의 법률, 예산회계의 현황, 예산회계의 개혁, 예산회계의 공기업,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의 의의
1. 회계의 역할과 기능
2. 회계정보의 유용성 요건
3. 지방정부 결산서의 구성과 유용성 평가

Ⅲ. 예산회계의 법률

Ⅳ. 예산회계의 현황
1. 품목별예산제도
1) 지출대상별 예산의 세 가지 국면(facet)
2) 이점
3) 문제점
2. 재정정보화
3. 단식부기, 현금주의
1)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영 미흡: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2)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3)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통제기능의 취약: 자체 검증기능이 없고, 원천장부와 회계보고서간의 연계가 없음. 원천자료와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음
4) 우발적 상황에 대한 준비의 결여

Ⅴ. 예산회계의 개혁
1. 공급자‧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Ⅵ. 예산회계의 공기업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Ⅶ. 향후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1. 세입과 세출의 과목을 발생 원천별, 또는 성질별로 재구성하여 결산서에 기록하자
2. 2원 거래개념에 의한 복식부기 원리를 도입하여 결산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자
3. 결산서의 체계를 기본보고서와 그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단순화 하자
4.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외부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재정운영에 관한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oo시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와 시정수지계산서(손익계산서), 잉여금변동계산서, 그리고 시정자금흐름표의 작성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능성 면에서 기존의 방대하고 복잡한 결산서보다 월등함을 알 수 있다.
3. 결산서의 체계를 기본보고서와 그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단순화 하자
하나의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양식과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총괄 보고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해를 돕고, 각 과목의 세부내용은 부속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즉, 총괄 결산서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다양한 세부정보는 부속명세서화 하여 필요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회계 결산서를 기본보고서와 부속명세서로의 구분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보고서 - 세입총괄 결산서
- 세출총괄 결산서
② 부속명세서 - 지방세 목별 수납액 명세서
- 미수납액 및 그 처분 명세서
- 세출 목별 불용액 명세서
- 세출 목별 이월액 명세서 등
4.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지출의 계획이다. 반면에 회계는 실제 지출한 실적의 집계과정이다.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규정의 테두리에서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을 계획하는 예산과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회계는 분명 구별되야 하고, 회계가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오히려 예산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회계과목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회계보고서의 체계와 양식, 예산집행의 연속된 과정에서 회계처리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회계 결산의 계수집계 업무가 절차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Ⅷ. 결론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계적인 하나의 개혁물결이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식 정부 출현의 상황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지적근원)을 요약한다.
첫 번째의 상황적 배경은 7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나타난 \"거대정부\" 또는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 물결이다. 즉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과 재정압박은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행정관도 팽창주의 행정관에 입각한 관리방식에서 절약주의 행정관에 입각한 삭감관리의 시대를 맞게된다. 그러나 팽창주의 시대의 국가운영의 결과로 정부의 규모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었고, 막대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정부의 활동여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었다. 시장의 실패이건 시장의 확장이건 정부의 비대화는 합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우려해서 정부가 역할을 떠맡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나 기업팽창에 대한 규제영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정부의 개입과 비대화가 가속된다(오석홍, 1995). 그러나 정부의 비대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을 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조직과 관리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확보 등이 강조되고,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업식 정부 또는 시장형 국정관리모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사조와 9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물결, 냉전종식 이후의 자유시장경제체제(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후기산업사회로의 도래로 인한 국정운영의 파라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정부보다는 민간이나 비정부(NGO)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대적 조류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관리주의의 사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 사고(the new right)는 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적은 영역으로 국한하고 정부기능에도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옹호하게 되었다(Commonwealth Secretariat, 19954-5). 뿐만 아니라, 기업식 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탈계층화와 탈기능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권오성(2009) :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나중식(2001) :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원정희(2006) :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윤성식(1994) :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 한국행정학회
장대순(2002) :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조태형(2009)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대양컴퓨터정보

키워드

온라인증권회사,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예산회계의 법률,   예산회계의 개선 과제,   예산회계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