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지하철부채][국가대외부채][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금융리스부채][농가부채]지하철부채, 국가대외부채, 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 금융리스부채, 농가부채 분석(금융리스 부채, 지하철부채)

소개글

[부채][지하철부채][국가대외부채][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금융리스부채][농가부채]지하철부채, 국가대외부채, 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 금융리스부채, 농가부채 분석(금융리스 부채, 지하철부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하철부채
1. 무엇보다도 지하철부채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철운영기관이나 지자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2. 효율적인 지하철부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노력해서 갚아야 할 부채”와 “정부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부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3. 낮은 요금유지와 무임승차 등 지하철부채 해소에 어려운 요금정책으로 지하철운영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4. 지자체도 부채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증대하기보다는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Ⅲ. 국가대외부채
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2. 부채비용위험(Debt Service Cost Risk)
3. 시장가치위험(Market Value Risk)
4. 신용위험(Credit Risk)

Ⅳ. 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
1.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 대외자산/부채는 거래의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2) 계정과목의 장/단기는 만기를 기준으로 1년초과는 장기로, 1년이내(365일 포함)는 단기로 구분
3) 파생금융상품거래
4) 고유계정과 고객(신탁)계정의 분리
5) 보험회사의 보험료
6) 미결제외환
7) 작성기준일 현재 보고내용이 없는 경우
8) 비거주자원화예수금
9) 환율적용
2. 계정과목별 작성요령
1) 외화자산
2) 원화자산
3) 외화부채
4) 원화부채

Ⅴ. 금융리스부채
1. 이론적 배경
2. 검증모형과 방법론

Ⅵ. 농가부채
1. 영농규모
2. 연간 총소득
3. 순수익(경영비 제외)
4. 농외소득
5. 농업소득으로 생활정도
6. 농업경영상태
7. 농업경영상의 어려움
8. 작목의 전망
9. 우리 농업의 전망
10. 영농지속 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수익 비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임차비율이 높고 기계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순수익(경영비 제외)
평균 조수익이 약 3,285만원이었지만 순소득은 불과 농가평균 1,114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규모가 커져도 토지용역비, 농기계비용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순소득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쌀 등 농산물 가격상승에 비해 생산비 증가폭이 커지면서 조수익 대비 순수익은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비용 상환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농업수익률이 IMF 이후 3%대로 떨어지고 아직까지 4%대에 머물고 있어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토지용역비, 농기계비용 등 경영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해결할 과제로 지적된다. 순소득 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농가부채 상환도 어렵기 때문에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4. 농외소득
농민들 가운데 농외소득이 전무한 농가가 조사대상 161 농가 중 135농가로 사실상 농외소득이 미미하고 정부의 농외소득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응답을 제외하면 25농가 밖에 안 돼 대부분 농업소득만 갖고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지역 농민들이 농업소득 외에 별다른 농외소득이 없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농가소득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농촌인근과 준농림지역에 속속 들어선 위락, 숙박, 음식점 등도 농외소득원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별다른 농외소득이 없는 농민들은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 영농비,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농사가 실패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부채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농업소득으로 생활정도
농업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농가가 무려 72.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가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을 증명해 준다. 상대적으로 조금 넉넉하다는 농가는 5.0%에 그치고 있고 매우 넉넉하다는 농가는 단 한 농가도 없어 농업소득이 가계를 꾸려 가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농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수익률의 저하로 인해 농가경제가 나아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획기적인 농업소득 향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경제 향상이 요원함을 알 수 있다.
6. 농업경영상태
전북지역의 농가는 농업경영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태가 건실하다는 농가는 15.5%에 그친 반면 나쁘다는 농가는 36%에 달했고 부정적인 견해로 분류될 수 있는 그저 그렇다는 농가는 무려 43.5%나 되었다. 이것은 농가의 농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생산비가 지출되는가 하면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업경영이 건실할 수 없는 우리 농업의 제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농업경영 상태가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7. 농업경영상의 어려움
농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격불안정과 영농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가격불안정은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어 농업경영에 있어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었다. 농민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력 부족 등은 별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격불안정, 영농비 부담, 유통문제 등을 꼽아서 정부정책이 농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가격불안정 때문에 힘에 겹다는 일반적인 농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 가격정책 마련이나 영농비 인하 및 유통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작목의 전망
현재 짓고 있는 농사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월등해 향후 작목선택에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되고 농가부채 상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작목의 전망이 좋다는 농가는 14.7%에 불과하고 54%의 농가는 나쁠 것으로 답변했는가 하면 그저 그렇다고 답변한 농가도 31.7%에 달해 현재 선택하고 있는 작목의 전망을 대다수의 농가가 불투명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목의 전망을 좋지 않게 보면 고수익 위주의 작목재배로 편중되면서 과잉생산과 농산물 가격파동이 우려된다. 균형적인 작목의 성장 없이는 구조개선 사업이나 규모화가 차질이 우려되고 구조개선이나 규모화를 추구하면서 농가부채 규모가 커진 농가의 경우 과잉생산, 가격폭등 등으로 농가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우리 농업의 전망
우리농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는 농민들은 불과 6.2%에 불과한 반면 나쁠 것으로 보는 농민들은 무려 63.4%에 달했고 그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24.2%에 달해 대부분의 농가들은 우리 농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농가부채 상환전망이 밝지 않다는 견해도 결국 농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영농의욕 고취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0. 영농지속 의사
농민들은 농업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면서도 대부분 영농지속의사를 보였다. 향후 농업경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89.4%의 농민들이 앞으로도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라는 의견과 나이가 들어 전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는 농업의 수익성이 낮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김성대 - 지하철 공사의 부채와 재무구조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1996
김형석 - 농가부채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2006
남궁경 - 국방비 지출이 남미 국가들의 대외부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박정철 - 농가부채현황과 부채대책 방향, 연세대학교, 2008
여일구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산부채종합 관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0
최정호 - 금융리스부채가 시장위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1994

키워드

부채,   지하철부채,   국가대외부채,   비은행금융기관대외자산부채,   금융리스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