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목적,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선행연구, 개정,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장단점, 위험가중치계산

소개글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목적,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선행연구, 개정,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장단점, 위험가중치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Ⅲ.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적

Ⅳ.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선행연구

Ⅴ.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정
1. 신 협약안의 특징
2. 구체적인 개정내용
1) 규제대상 리스크
2) 신용리스크 측정
3) 운영리스크 측정

Ⅵ.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장단점

Ⅶ.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위험가중치계산
1. BIS는 일정기준 이상의 국제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식
3. 시장리스크 측정 표준방법
4. 시장리스크 측정 내부모형법
5.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외부신용평가
1. 인정절차(Recognition process)
2. 적격성 판단기준(Eligibility criteria)
1) 객관성(Objectivity)
2) 독립성(Independence)
3) 국제적 이용가능성(International access)/투명성(Transparency)
4) 공시(Disclosure)
5) 자원(Resources)
6) 신뢰성(Credibility)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템으로 표준모형보다 정교하고 앞선 모형이라고 알려졌으며 이들의 내부시스템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던 상황
ㅇ BIS는 일정조건하에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발표
5.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ㅇ 내부모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함
-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 VaRt-1
-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의 평균값×(3+α)
ㅇ 최대손실예상액(VaR)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포트폴리오를 10영업일동안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가능액을 99%의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즉 제반 가정대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100번에 1번은 최대손실예상액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소요자기자본 규모는 현재 최대손실예상액의 평균치에 승수,(3+α)의 값을 곱하여 구하고 있으나 승수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많음
- VaR를 이용한 내부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국제은행들은 자체자료 등을 통하여 승수값 3이 적절하며 stress test 등에서도 3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BIS는 최근까지 승수값으로 4를 제시하고 있음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외부신용평가
1. 인정절차(Recognition process)
각국 감독당국은 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이 다음 항에서 열거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ECAI는 채권의 유형 또는 설립국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감독당국의 ECAI 인정절차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2. 적격성 판단기준(Eligibility criteria)
ECAI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객관성(Objectivity)
신용등급 평가방법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기초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 나아가 평가는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재무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이 인정하기 전에 엄격한 사후검증을 포함한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에 대한 평가방법은 최소한 1년에 걸쳐 확립되어야 하는데 3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2) 독립성(Independence)
ECAI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평가절차는 평가기관의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요인들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한다.
3) 국제적 이용가능성(International access)/투명성(Transparency)
개별 평가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내외 기관 모두가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ECAI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4) 공시(Disclosure)
ECAI는 다음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부도(default)의 정의, 평가기간(time horizon) 및 각 등급의 의미를 포함.
- 평가등급별 실제 부도율(actual default rate)
- 평가등급의 변동추이(transition) : 예컨대 AAA 등급이 AA가 될 가능성 등
5) 자원(Resources)
ECAI는 양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 ECAI의 직원은 신용평가 등급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계량적 및 비계량적 방법을 결합시킨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6)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은 상기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 ECAI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투자자, 발행인 및 매매거래자 등의 의존도는 ECAI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반증한다. ECAI의 신뢰성은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 tion)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통해 보강된다. ECAI가 감독당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개국 이상의 기업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및 담보주택유형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LTV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역 및 담보주택유형에 따라 다른 LTV를 적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에 상응한 내부신용등급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증대하는 기업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업금융에 내부신용등급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모든 기업금융에 위험가중치를 1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가지고는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신바젤협약에서도 기업금융에 정치화된 내부신용등급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금융에 내부신용등급제도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BIS규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내부신용등급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송종한(2005), 국내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이창규(2003),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성과 :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종성(1998),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경영전략, 전국은행연합회
이용환(2008), 일반은행의 유상증자 공시효과와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 한국금융공학회
이병근 외 1명(2009),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Jong-Han Song 외 1명(2006),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일반은행의 주가에 미친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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