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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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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Ⅲ.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차원
1. 서비스의 기술적 차원에서의 분류
2. 서비스 내용적 차원에서의 분류

Ⅳ. 방송통신융합의 규제근거
1. 방송규제근거의 재해석
2. 매체특성론적 규제모델

Ⅴ.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다원성을 통한 다원성의 파괴
2. 방송의 창의력 상실
3. 공익적 프로그램의 기회비용 상승

Ⅵ.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미국
2. 영국
1) 통신은 '84년 통신법 및 '49년 무선통신법으로, 방송은 '90년 방송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옴
2) 방송법은 ‘96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체계 구축
3) 2002년, 통상산업부(DTI)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새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s Bill)을 제정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일본
6. 말레이시아

Ⅶ. 방송통신융합의 정책방향
1.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2. 민영방송의 소유권 규제 추세 : 시장점유율 규제와 규제완화 추세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장의 몇 %, 위성방송 시장의 몇 % 등 방송매체의 단위별로 매체별 규제) 방식은 대체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화
우리나라에서 다원주의자 또는 공공방송 옹호론자들은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 시장/경쟁적 접근을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 전환기에는 다수의 채널의 등장과 다양한 신생매체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를 민영방송은 M&A를 가속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방송 중심으로 방송구조와 질서 그리고 시장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비판과 매체 간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민영방송 또는 뉴미디어 방송의 시장 확대를 주장하는 양 측 간의 대립보다는 각각 시장 확대를 추진하자는 정책인 것이다.
4. 유럽은 미래 방송 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공공방송의 경영다각화와 민영방송이 규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다 보면 유럽에서는 결국 미래 방송시장이 결국 1공영 2 상업방송 체제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방송매체간 M&A와 소유권 규제완화 및 공공방송의 경영다각화가 진행되면 3개 정도의 회사만이 존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의 未來像은 규제기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경영다각화의 사후적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미국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 측정방법은 1 네트워크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 가맹국 수가 전국 가구 대비 35%임을 의미한다. 즉 1 네트워크가 소유한 가맹국들이 전파를 발사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전 미 가구의 35%이므로 실질적으로 방송국 수는 30 -40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미국의 전체 TV 방송국 수-현재 1700여개- 를 고려하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영국의 시장점유율의 측정은 시청자 점유율(audience share)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의 1년 평균 시청시간을 계산한다. 한국에서 방송시장 점유율의 측정은 매출액이다. 우리 나라 공공방송은 수신료와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주로 시청자의 가입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매출액으로 비교하여 독과점을 논의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짐작컨대 한국에서도 방송시청시간 점유율로 계산하면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 비율은 훨씬 떨어질지도 모른다.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유럽과 일본에서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공공방송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업방송에만 적용하고 있다. 즉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대륙법 계통에서 공공방송은 역사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체제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민영방송 또는 뉴미디어 진입 자체가 경쟁도입이었다. 현재 공공방송들의 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약 40% 정도 수준이다. 뉴미디어와 민영방송의 도입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년 만에 공공방송들은 상당한 시장잠식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정을 고려하면 뉴미디어의 확대 발전을 위해 민영방송과 같이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공공방송의 정치적 영향력,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 민영방송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되는 방송 상업화를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 역사적 사정과 전통에 대한 배려-방송계의 맏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미국의 소유권 규칙 제정과정에서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5%에서 45%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미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드에서는 39% 타협안으로 조정하고 있다. 39%안은 기존 4대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미 M&A 한 지역방송사를 매각(divestiture)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려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시장점유율 제한 30%도 기존의 민간 대형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27-28%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의 현재 시장점유율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 동일 지역에서 신문-방송겸영배제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미 신문-방송매체를 동시에 겸영하고 있던 미디어 기업들에게는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문 재벌인 루퍼트 머독(뉴스 코퍼레이션 )의 미디어 겸영을 배제하기 위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전국 신문시장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루퍼트 머둑)은 ITV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시장점유율 규제방법을 통해 새로운 방송시장의 개척을 차단한 것이다.
요약컨대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본 시장점유율 규제와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관계는 첫째, 새로운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기존 대형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약간 초과하는 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정해진다. 둘째, 새로운 시장점유율이나 방송규제강화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급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 셋째, 그러나 미디어 독점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소유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의 진입이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차단할 수는 있다. 통속적인 표현으로 과거는 묻지 않으나 미래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곽승구 외 4명 :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재문 :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한국통신학회, 2010
정남철 :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협회, 2007
장대익 외 1명 : 차세대 위성 방송통신융합 기술 표준화 동향, 한국통신학회, 2007
최혜실 : 방송통신 융합시대, 콘텐츠는 이렇게 써라, 한국방송작가협회, 2010
황주성 : 방송통신융합의 철학적 기반과 가치,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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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방송,   통신,   서비스,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