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의, 기원,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범위, 역할,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유사조직, 정치개혁운동,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반부패운동, 통일운동,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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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의, 기원,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범위, 역할,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유사조직, 정치개혁운동,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반부패운동, 통일운동,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의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기원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범위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역할
1. UN ECOSOC에 참가하는 공식 권한
2. 정치적 기능
3. 사무총장실과 NGO와의 관계
4. NGO의 자격
5. NGO와 의안상정
6. NGO와 UN조직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유사조직
1. 민중단체
2. 관변단체
3. CSO(시민사회단체)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

Ⅷ.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반부패운동

Ⅸ.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통일운동
1. 평화 활동과 교육
2.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이해에 기여하는 의미화 추진
3.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을 위한 언론에 대한 감시
1) 제 1호
2) 제 2호
3) 제 3호

Ⅹ.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운영 방안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운영원칙
2. 프라이버시와 반감시에 대한 운영원칙
3. 차별과 폭력에 대한 원칙
4.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5. 그밖에 홈페이지 운영의 성실성과 안전성에 대한 원칙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 공개와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누구나 공공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이 포함된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공공 정보는 무료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정보가 공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카피레프트 표시를 달수도 있다.
5. 그밖에 홈페이지 운영의 성실성과 안전성에 대한 원칙
누구나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적절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그밖에도 홈페이지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 문의처는 공개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문의처로 보내진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기일은 공개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자료의 백업과 보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자를 포함한 해당 조직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결론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뚜렷한 경계설정을 상정하는 신자유주의 및 다원주의적 해석과 달리 신사회운동적 해석은 국가-시민사회간의 상호침투 가능성을 논의의 출발로 삼는다.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비하여 상당히 진보적 색채를 띤 신사회운동적 해석의 원류를 찾기 위하여 전통적 맑시즘의 비판적 수용을 체계화시킨 그람시(Gramsci)의 시민사회 해석과 이러한 주장을 계승, 발전시킨 신 그람시주의자(neo-Gramscian)들의 주장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맑시스트에 있어 시민사회는 곧 부르쥬아적 사회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계급갈등을 요체로 하는 맑시즘에 있어 심각한 이론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람시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의하면 국가권력은 정당, 군대 등과 같은 제도적 실체를 통하여 행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시민사회에 대한 헤게모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된다. 신사회운동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와 이념적/문화적 형태의 헤게모니 개념에 주목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를 역사적 변혁의 주체로 상정하는 계급 투쟁적 성격대신 계급적 훅은 비계급적 지위에 근거한 또 다른 형태의 조직화된 운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성, 평화, 인종, 공동체 혹은 동성애 문제 등은 신사회운동의 중요한 행동영역이다.
신사회운동 주창자들에 있어 시민사회는 급진적 민주화(radical democratization)의 주요 행동영역이고 NGO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제도적 수준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주화 뿐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의 민주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신자유주의나 다원주의적 해석에 있어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시민사회 = 선” 이라는 단순 도식에 신사회운동은 심각한 의문을 제시한다. 이들에 있어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도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의 발달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종종 시민사회는 민주적이기는 커녕 심각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비민주성의 온상이기도 하다.
신사회운동적 해석에 있어 NGO는 국가 권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NGO가 시민사회 조직인 관계로 일견 다원주의적 해석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주주의의 심화(深化)”라는 면에 있어서 차이는 적지 않다. 다원주의적 해석에 있어 이익집단의 관심 영역 밖이었던 여성문제, 가족문제, 인권문제 등이 NGO 활동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신사회운동적 관점의 국가, 시민사회, NGO 해석은 기존의 논의에서 찾기 힘들었던 사적(私的)문제의 공론화를 통하여 공공의 영역(public space)에서 행하여지는 담론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한 편으로는 국가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사적영역 또한 축소시켜 공공의 담론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특기 사항은 신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다원주의적 관점이 NGO와 세계화의 관계를 긍정적이거나(신자유주의) 혹은 대체적 무관심(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상정하는 반면 신사회운동적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개도국 NGO 후원방식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IMF가 행하는 국제적 NGO후원은 상당부분 개도국의 경제 재구조화를 통한 이른바 “세계화의 덫”을 장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의 타개책으로서 일개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형성되는 각종 이슈들(여성, 환경, 인권 등)의 국제적 연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신사회운동의 NGO 해석은 좌/우파로부터의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 대한 순진한(?) 낭만적 해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내부의 모순적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영역의 담론을 확장시킴으로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룩한 민주화의 한계를 NGO를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로 극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길병옥 외 1명 -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경기대학교, 2005
박채복 -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신영길 -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2001
위관식 -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 비정부기구 등에 의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3
유재원 -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이우영 -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의 비정부기구의 역할, 단국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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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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