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의미,특성, 한국시민사회 형성, 한국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국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 한국시민사회와 시민방송, 한국시민사회와 시민기업, 한국시민사회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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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사회 의미,특성, 한국시민사회 형성, 한국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국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 한국시민사회와 시민방송, 한국시민사회와 시민기업, 한국시민사회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의미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유형적 특성들
2.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적 성격과 그 기반
1) 산업화
2) 민중운동 및 민주화운동
3) 지적․의식적 발전

Ⅳ.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Ⅴ. 한국시민사회와 시민운동

Ⅵ. 한국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

Ⅶ. 한국시민사회와 시민방송
1. 시민방송은 공공의 채널이어야 한다
2. 시민방송의 재정 지원을 실질화해야 한다
1) 시민방송 지원 내용
2) 2004년 재정(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3)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4) 시민제작 및 공동제작에 대한 금액을 실질화해야 한다

Ⅷ. 한국시민사회와 시민기업
1. 교육정보화운동 배경
2. 교육정보화운동 현황

Ⅸ. 한국시민사회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1. 중, 단기적 변화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4) 산업재해
2. 장기적 예측 :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시민 건강
1)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
2) 격차의 심화
3) 건강의 의미 변화
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가)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변화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비노동자들이 충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후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여기에 기업의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편승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과거 산재와 관련된 문제를 노동자 측에서 계속 제기하던 것과 달리, 산재 문제는 고용이나 임금 등의 문제에 가려 노, 자 측 모두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저하되고 산재가 다발할 경우 산재 노동자는 정리해고 일순위가 되고 노동력 상실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나) 노사관계의 변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동향은 노동운동을 후퇴시키거나 노동자 계층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같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그리고 제삼세계 국가 중에서 비교적 노동운동이 발달하여 있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산업보건 문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 계층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 산재 문제는 큰 폭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Ⅹ. 결론
시민사회의 운동이 어떻게 세계화하기 시작하는가를 1998년 OECD 주도하의 다자간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무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감나게 접하게 된다. 상품 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한 국제 사회의 법제도 틀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태어난 WTO 체제라면 자본과 영화를 비롯한 문화와 교육의 완전 자유 이동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 MAI이다. WTO와 MAI는 말하자면 글로발리제이션의 2개의 기둥과 같은 것으로 예정대로 MAI가 조인됐더라면 자본에 의한 글로발리제이션은 일단 완성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국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완성 작업이 프랑스 지식인들이 불길을 지핀 국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끝내 좌절되고 있는 것이다.
파리 시내에서 20여명의 영화감독과 배우, 작가, 교수들이 ‘우리는 MAI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들의 가두시위가 있은 다음 날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 몽드에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 장관을 지내고 프랑스 국민의회 외교 분과 위원장으로 있는 자크 랑의 글이 크게 실렸다. MAI를 프랑스어 약어로 하면 친구라는 뜻의 AMI가 되는데 이를 빗대어 자크 랑은 ‘MAI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라는 글을 싣고 있는 것이다.
그 해 봄 프랑스 영화인들과 작가, 지식인들이 MAI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MAI가 조인이 되면 미국의 할리우드 자본이 자유롭게 프랑스에 들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 프랑스의 영화 산업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에 종국적으로는 할리우드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화적인 예외’를 내세워 문화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보통 상품과 같은 무국경의 자유 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영화인들의 시위와 언론들의 다자간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반대 주장이 잇따르자 프랑스 정부는 각의를 열어 1998년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MAI 조인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다. OECD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불참 결정과 더불어 MAI 조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OECD에는 대사를 비롯하여 세계 29개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나와 있다. 주요 문제를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이들이다. 그러나 OECD를 실제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무국 소속의 테크노크라트들이다. 특히 국제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테크노크라트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다국적 또는 초국가 자본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MAI 조인을 무기 연기시킨 프랑스 정부는 MAI 협정이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은 무엇이며 지난 5년간 무엇을 협상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와 노동조합, 농민 단체와 환경 운동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 안에 카트린 라뤼미에르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아닌 시민사회의 대표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테크노크라트를 투입했다. 이들은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OECD의 MAI 협상 기록들을 분석 검토한 후 MAI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초국가 자본을 위한 것이며, MAI가 조인되어 자본의 완전 자유 이동이 허용될 경우 제3세계의 인간과 환경 파괴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민족 문화의 다양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뤼미에르 보고서는 곧 바로 인터넷에 올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잇달아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지식인들 사이에 MAI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자본의 세계화 도구로 사용이 되던 인터넷이 자본에 의한 세계화 저지의 도구로 이때 처음 강력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최병권, 1999 : 64-65 ) 라뤼미에르 보고서의 공표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1998년 10월 MAI 협상 테이블로부터의 최종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로써 1995년부터 계속된 MAI 협상은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인수(2009), 한국 시민사회와 국가안보, 원광대학교
박영선(2011),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임혁백(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임희섭(2007),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울출판
조영달(1997),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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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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