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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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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의

Ⅲ.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특징

Ⅳ.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감시통제적 기능

Ⅴ.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치민주화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거버넌스정치참여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정치부패방지활동
1.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 : 의제화, 대안제시, 점검 및 평가
2. 정책대안의 유형에 따른 구분 : 제도와 문화

Ⅷ. 향후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보호도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시민 사회가 이끌어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Ⅸ. 결론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실현하려는 모든 정치철학적 기획은 정치적인 것의 이념과 함께 공론장에 대한 성찰을 통과해야 한다(윤평중, 2001). 정치적인 것의 확장은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 Habermas(2001)는 공론장의 생성과정이 정치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론장의 활성화는 참여의 유효화와 다원적 가치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론장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가 개인과 조직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실천적 행위에 반영될 때 가능하다. NGO는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네트워크 조직은 내부의 활발한 토론과 비판을 용인한다. 그리고 NGO는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거버넌스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정부는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정보를 은폐하고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향력 있는 기업조직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권력이나 화폐 또는 양자의 결합은 탈언어적 매체에 의한 지배와 불평등을 선호하고 목적합리적 성격을 노골화함으로써 담론장을 파괴할 수 있다. NGO는 국가와 시장의 이러한 원리를 간파하여 의사과정의 개방과 투명화를 주장하고 공론장의 재봉건화와 불평등을 견제한다. 더구나 NGO는 언어적 담화 외에 신체나 예술을 사용함으로써 상징적 공론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몸의 저항, 저항의 체험, 전위예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NGO는 거버넌스에서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공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론장을 확대하기도 한다. 정부는 다수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업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NGO는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시민이 부딪히게 되는 생활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사소한 것으로 무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부활시킨다. 공공담론에서 배제되었거나 비가시적인 권력영역을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동성애, 에이즈, 난치병, 생태계, 전통문화, 놀이 등에 대한 담론을 제기하여 공론장을 활성화시킨다.
참고문헌
○ 김동춘(2001), NGO 리포트, 아르케, 2001
○ 김호기(2003),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아르케, 2003
○ 박상필(2006), NGO학 강의, 아르케, 2006
○ 박상필(2006),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6
○ 박상필(2008), NGO학, 아르케, 2008
○ 정상호(2006), NGO를 넘어서, 한울아카데미, 2006

키워드

NGO,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감시통제적 기능,   정치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