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5 16군사정변, 미국관계,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보훈정책,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 민주화운동

소개글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5 16군사정변, 미국관계,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보훈정책,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Ⅲ.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문학적 인식

Ⅳ.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5 16군사정변(5 16군사혁명, 5 16군사쿠데타)
1. 5.8계획
2. 4.19계획
3. 5.12계획
4. 5.16계획
5. 5.16혁명 과정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미국관계(한미관계)

Ⅵ.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보훈정책

Ⅶ.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재건국민운동

Ⅷ.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민주화운동
1. 발전주의와 대항적인 ‘근대화’ 개념
2.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3. 대항 이데올로기의 특성 - 민주주의의 확장력과 관철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합시킬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합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별로 성사되지 못하고 만다.
2.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와 달리 ‘국가안보’라는 틀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는 반공산주의, 곧 자유와 시장경제의 보존을 위한 ‘국가안보’와 국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사실상의 국가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율성’이나 ‘정치적 자유’의 확보라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사유재산권의 제한’,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전면적 반대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갖는다. 결국 분단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실제로는 극우보수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퇴영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인 셈이다.
따라서 분단 이후 한국정치에서는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민주주의의 대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단지 모든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담화의 틀 내부에서의 논쟁에 국한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박정권은 원론적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불가성에 따라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에 그것을 변경시킬 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 결과가 유신체제의 성립과 ‘한국적 민주주의’이다.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강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분단하의 한국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국가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자유의 제한을 어느정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지않은 지식인들이 안보논리를 앞세우며 유신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일부 야당인사와 재야 지식인들은 반공국가의 논리는 인정하면서,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더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회복을 주장했다. 즉, 이들의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반공질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대안은 야당을 통한 정권교체였으며, 인식상의 특수성에 의해 유신체제가 강화되는 75년 이후 침묵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을 철회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운동층은 자유민주주의의 담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들 기성 지식인들과는 다른 입지에 있었다. 그들은 기성 지식인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을 갖지 않았고, 학습을 통해 더욱 원칙론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하여 민족주의민중주의를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절차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적 기반과 기존의 국가 법질서를 의문시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안보’원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기존의 지배질서가 단순히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에 의해 유지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추구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그것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던지면서 ‘민중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학생운동의 이념은 ‘민중민주주의’ 혹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항 이데올로기의 특성 - 민주주의의 확장력과 관철력
야당과 비판적 지식인들은 원칙적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 민중들의 삶과는 일정정도 동떨어진 유토피아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즉, 그것은 대안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으며, 이것은 야당과 지식인의 사회적 기반 결여 혹은 민중과의 결합성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변형을 진행하는 지배세력에 비해 민중들에게 확장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한편 저항세력의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담화 역시 서민대중에게 침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절차의 회복, 언론자유 보장 등의 민주화 일반요구는 지식인 및 도시중간층에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웠던 농민, 노동자들의 열망과는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었다. 물론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통제에 의해 유신체제의 억압아래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치적 이슈까지 접근하기에는 개별 기업주 및 노총이라는 장벽이 너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 및 지식인들의 비판적 담화가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들은 근대화와 성장의 환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Ⅸ. 결론
박정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민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몇 번의 변신을 거듭한다.
그는 만주의 군관학교에 입교하는 과정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친일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주 관동군에서 항일무장세력에 토벌작전을 벌이는데 이 전력이 대통령이 된 후에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비토벌작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친일적 행각을 은폐하려고 한다.
1945년 만주 관동군 내에서는 조선 출신 군인들을 규합하여 국내에 진공하기 위한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었다. 박정희도 이 계획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제의 패망의 순간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자신이 알고 있던 군부대 내 남로당 관련자들의 명단을 대거 넘겨준 대가였다.
“저기 걸린 달력에 나온 미녀 모두가 안가를 다녀갔다.”
“배꼽 아래 인격 없다.”
이상의 얘기는 박정희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는 인색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충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후마니타스, 2008
◎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 이윤섭, 박정희 정권의 역사, 필맥, 2011
◎ 이윤섭,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종말 1, 이북스펍, 2012
◎ 편집부, 5.16과 박정희정부의 성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선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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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   제3공화국,   박정희정권,   경제성장,   5 16군사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