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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국민연금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혁신정책, 산업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책,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정책
1. 개요
2. 추진 현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혁신정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산업정책
1.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2. 국가균형발전 추진
3. 동북아경제시대 : 물류․비즈니스․금융 허브 구축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
1. 최저소득층 지원
2.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한 적극 대응
1) 수산분야 주요쟁점
2) 협상대책
3) 대응 체계
2. 수산보조금 지원체제 개편 추진
1)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 개선 추진
2) 영어자금 공급제도 개선추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1.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도시 대기질 확보
2.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을 목표로 지역배출허용 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의 저 공해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저공해 차량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시내버스청소차 등 대형 경유차량의 천연가스차량으로의 교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의무화 등 저공해차량 보급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연료 품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유승용차 보급에 따른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등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환경에의 심각한 영향으로 국민의 체감 대기질을 대변하고 있는 생활주변의 소음 및 악취문제에 대한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2.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전예방대책의 강화와 상하류 공영정신을 토대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종합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은 선진적인 유역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환경정책 추진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체제 구축 등 4대강 특별법의 관련대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4대강 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선진적인 유역관리체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발생원별 처리체계를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BOD 기준으로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그 대응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항목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산업축산폐수의 저감대책,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수돗물 바이러스 논쟁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대폭 확대, 저수조와 옥내배관의 점검 및 위생조치의 강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확대 등 수돗물 수질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및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강변여과수 개발, 해수담수화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에 따라 물자원의 정책기조를 기존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여야 하는 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노후수도관 교체, 중수도 도입 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제, 절수기 보급 확대 등 물 절약 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배출원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유형에 따른 적합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목 및 목표량 설정, 품목별 재활용가능 자원 수거운반체계 구축,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설립, 재활용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활용 정보기술 제공, 인센티브 개발 등 시행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연간 15조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실천수칙을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행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사랑음식점 지정 및 자발적협약 체결 확대, 푸드뱅크(food bank) 활성화, 퇴비화사료화 등 자원화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율 및 재활용율을 2005년까지 각각 10% 제고하는 “음식물쓰레기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는 폐기물관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쓰레기종량제의 개선보완, 과도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억제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체계 강화,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폐비닐 등 영농쓰레기의 수집처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사용량도 늘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유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보고제도 확대, 평가기법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등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화학물질 오염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형빈(2008)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김진영(2007) :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진식(2003)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이창무(2008)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보험팀(2005) :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국가균형발전정책,   국민연금정책,   교육혁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