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직자윤리법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관계(남북관계)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인사개혁
1.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2.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4. 공공 인적자원 핵심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5.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6. 보수합리화와 성과주의 보상 기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7.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8. 탄력적 인력관리 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9.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1. 21세기 ET 강국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2.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전문 산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중국 베이징에 설치한 전시관을 거점으로 한 중국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 민관 공동 “환경산업 협력단” 파견 및 현지설명회 개최 등 우수 환경산업체의 해외마케팅 홍보 확대, EDCF 자금지원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센터 설립 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환경공무원 및 산업체 관계자에 대한 초청연수를 통하여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세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과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친환경 공공기관 경영 확산을 위하여 “환경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금융기관이 기업 신용평가나 투자결정을 할 경우 활용하도록 기업의 환경위험성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녹색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동향을 반영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지속적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에코디자인 보급 확산, 그린빌딩 인증대상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별오염원별 오염배출량과 환경오염 방지비용 및 자연자산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한 과학적인 통계기반을 확립하고, 환경오염과 개선효과를 국민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녹색 GDP\"의 도입을 위하여 환경경제 통합계정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는 지속적인 가격개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되지 못하여 상대가격구조의 왜곡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가 오염부하가 높은 에너지 위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 도입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확보된 재원은 환경세의 과세명분에 맞게 최근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노풍’은 노무현이라는 ‘비실세’ 정치인이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바탕에는 지난 3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자리잡고 있다. 그 ‘피와 땀’으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고, 그런 변화가 ‘노풍’이라는 사건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문화적 ‘다양화’는 모든 사회가 나아가는 일반적인 발전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 그 내용과 방식에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화적 ‘다양화’라는 길 자체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지난 30년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취향과 욕망이 바뀌었고, 매체의 구성이 변했고, 자유화와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전개되었다. 문화적 ‘다양화’는 정치적 ‘다원화’를 요청한다. 이것은 ‘패거리 정치’와 같은 ‘전근대적 정치’로는 이룰 수 없는 ‘근대적 정치’의 과제이다. 요컨대 ‘노풍’은 한국 정치의 근대화를 한 단계 더 밀고나가는 것이다. ‘비주류’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필자는 그 중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당은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을 지속한다’는 여덟번째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집합활동이다.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당연하게도 문화적 ‘다양화’가 진척될수록, 이러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크다.
물론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정치 안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보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풍’은 이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정치에게 ‘노풍’은 분명히 자극적인 참조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노풍’은 ‘패거리 정치’로 대표되는 제도정치의 틀 자체가 바뀔 문화적 기반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들이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한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일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제도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치에서도 이런 일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노풍’은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자 증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단순히 제도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풍’이 보여준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낡은 것을 몰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 과제를 잘 이해하고 달성하는 데서 진정한 진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5),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5), 참여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
이종수 외 2명(2003),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의 타당성 평가와 실천전략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윤성규(2003),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한국공학교육학회
하태권 외 2명(2005),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