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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

Ⅶ.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정부규모의 축소를 초래하는 민영화 즉 자신들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민영화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관료제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으로 정부의 비효율성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에 정치가, 관료, 유권자들의 이해(interest)의 연합이 정부성장을 낳게 한다고 보는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이론은 거시경제적 상황, 생산주기의 효과, 관리상의 무능함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소유의 효과와 분리해서 연구하는 데에는 심각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법적 구조, 회계절차, 금융통제상의 국가간의 차이도 비교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가령 민간자본에의 공기업의 접근은 영국과 프랑스가 매우 상이하다. 영국의 공기업은 엄격한 공공지출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반면에, 프랑스 공기업은 자금 충당하는데 국내 및 국제시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되며, 그리고 반드시 소유의 변화 없이도 자유화 등에 의해 능률성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관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이념적 차원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즉 보수당과 사회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 사회당은 국유화를 추진하고, 보수당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양분법적인 시각은 너무나 단순해서 유용한 분석방법이 되지 못한다. 대처와 시라크의 출현은 민영화의 촉매자 역할을 했으나, 그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시라크는 대처보다 국가소유에 대해 더 많은 정당성과 유용성을 고수했고, 민영화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는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와 같은 노동당 정권이나, 일본과 같은 실용주의 정당에서도 추진되었다. 따라서 보수주의라는 틀 안에서 그들 모두를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정당의 이념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한다. 대처하의 보수당은 Edward Heath의 보수당이나 Winston Churchill의 보수당과는 매우 상이하다. Churchill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구로서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국가소유를 추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국유화 조치는 매우 실용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졌으나(Abel, 1957: 227-239), Thacther 정부에서는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조치로서 비난받아졌다. 결과적으로 당의 이념적 노선은 역사적인 상황과 결부지어 그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제도적 관점에서 Duch(1991)의 설명은 자유화와 민영화를 구분하지 못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자유화와 민영화는 엄연히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의 변화인 민영화와 시장구조의 변화인 자유화사이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연계점도 없다(Vickers & Wright, 1988: 2).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는 Vernon(1988)의 설명도 특정 산업의 민영화를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대처정부가 분할하여 매각한 BNOC(British National Oil Co.)의 민영화 결정은 오일가격이 상승했을 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일가격이 크게 하락되었을 때이다. 그리고 고속전철에 의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진 프랑스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Zahariadis, 1995: 23). 결국 이러한 결정을 촉진시킨 것은 산업의 특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도 정치적전략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게 된다.
기존민영화이론의 공과
구 분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
제도적 관점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주 요 변 수
공공부분의 비능률성
소유권의 배열
이념과 전략
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특성
공 헌
민영화의 규범적 근거제시
〃
정치적 요인 설명
산업의 특성(기술발전 및 시장의 변화)
한 계
이념적 및 전략적 요소 간과
이념과 전략적 요인간과
경제적 요인 간과
이념과 전략적
요소 간과
따라서 민영화정책을 기존의 사회과학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원인은 민영화의 배경이나 형태가 시공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며(Starr, 1990: 22-27), 또한 기존의 민영화이론들이 단지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Zahariadis, 1995). 분명히 정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이념과 전략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들 이외의 경제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도적 관점도 정치구조의 배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방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이념과 전략이란 측면을 너무나 경시한 감이 있으며 정치적 사건의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 또한 완전한 설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민영화의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기존연합의 붕괴나 계속적인 민영화의 추구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재산권이론이나 대리인이론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나 이 또한 정치적 이념이나 이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수,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공기업 사유화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2. 박정수, 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3.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4. 이병훈,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5. 임택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2011
6.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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