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서비스,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소개글

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서비스,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
1) 입양의 공개여부에 따라
2) 입양을 중재하는 기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4) 입양기관

4. 국내외 입양현황
1) 요보호아동 현황
2) 국내외 입양아동 추이
3) 국내입양 현황
4) 국외입양 현황

5. 정부의 가정입양 지원서비스
1) 사업개요
2) 입양의 요건
3) 입양절차
4) 입양가정 지원

6. 주요 선진국의 입양제도
1) 미국의 입양제도
2) 독일의 입양제도
3) 스웨덴의 입양제도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는 법률에 의한 스웨덴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식에 의해야 한다. 또한 입양되는 아동의 본국에서 법적 입양절차를 필한 아동만이 입양될 수 있다(전익준, 1984).
(3) 입양절차
입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아동복지국에 입양을 신청하여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양부모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아동복지국에서 예산적 승인을 얻어 입양할 수 있다.
(4) 입양의 효력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아동은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지방 아동복지국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 아동으로 취급되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스웨덴에 입양된 양자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산 상속인의 자격도 동등하게 가지게 된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나, 입양 전 이름을 새로운 성과 같이 쓸 수 있다. 양부모는 법적 보호자, 후견인이 된다(정기원 외, 1993).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을 잘하면 군법원의 판사는 입양완료 판결을 하고 양자는 스웨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입양이 완료되면 정부는 양부모에게 부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입양된 아동에게는 가족수당, 유아 및 의무 교육 그리고, 의료혜택의 기회를 준다(전익준, 1984).
(5) 입양의 취소
법적으로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양부모가 양자를 잘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아동의 후견인으로부터 재입양이 허용되었을 때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가정을 찾을 의무를 지닌다(허명숙, 2003).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1)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양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들의 입양실무는 비밀입양을 사실상 협조해주는 폐쇄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입양의 비밀을 용이하게 해주는 유형의 아동(건강한 신생아)만을 입양이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하여, 사실상 신체 장애아나 연장아의 입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기관들의 폐쇄적인 입양실무를 개방적인 실무로 전환함으로써 입양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단편적이고 부모위주의 사고방식을 입양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대처하여 입양부모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우리나라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가된 입양관련기관 등에서 사회에 대해 공개적인 홍보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V나 언론매체서는 입양의 순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정순란, 2005).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정부가 입양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입양에 치우쳐 왔던 폐단을 없애고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진경재, 2006).
(4)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양기관 간에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을 만들어 개방적 입양실무를 유도확산함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입양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던 연장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진경재, 2006).
(5) 미혼모의 발생 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비하고 확립하는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자기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자조모임의 활성화
자조모임은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 준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조모임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역양이 비밀입양에서 공개입양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선행된다고 생각된다.
(7)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담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 상담실무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체계적인 사회사업 지식에 관한 교육과 실무에 관한 훈련, 학술경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수준 높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여러 입양기관 실무자들은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것을 통해 입양의 과정과 절차와 입양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이소희(2005)「아동복지론」학현사
이순형 외(2003)「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서울: 학지사
변용찬·이삼식·김유경(1999)「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혜련 외(1997)「아동복지서비스」소화
정선기(2007)「입양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진경재(2006)「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정순란(2005)「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허명숙(2003)「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3)「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2012년도 국내입양현황통계」
보건복지부(2006)「함께하는 입양」
여성가족부(2012.12)「2012 청소년백서」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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