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대상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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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의 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
2, 급여 조건으로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본문내용

은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가진 사람과의 소비능력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함
○ 소득단위: 개인, 가족, 가구
○ 소득기간: 일일소득, 주간소득, 월소득, 연소득, 평생소득
○ 소득수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에서 자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욕구(need)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 사회복지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수준은 시대/국가/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많음.
- 소득수준의 형태: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 절대적 수준
ㆍ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결정.
ㆍ전통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선호되었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됨.
ㆍ장점: 시장경제의 활성화(낮은 절대적 수준에서 벗어나려는 의욕 때문에 저축이나 근로동기가 강화됨, 경제성장으로 급여대상자가 줄어들면 사회복지 지출이 억제됨)에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 정책의 운영의 편리성(대상의 선정, 급여액의 결정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됨.
ㆍ단점: 경제성장으로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올라갈 경우에도 이 수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물가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수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상대적 수준
ㆍ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
ㆍ장점: 사회의 관습과 소비형태 등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아 사회통합에 기여함.
ㆍ단점: 상대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이 수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숫자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이 커짐.
(5)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의 거주 여부.
-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
-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 대개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주기간과 영주권의 소지여부에 따라 제한을 둠.
*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8세 이후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금급여액도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둠.
*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유학생과 같은 단순 장기거주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음.
(6) 근로능력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된 자격조건
- 영국의 1601년 구빈법(Elizabeth Poor Law)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근로능력의 유무임. 자격 있는 빈자(the deserving poor)와 자격 없는 빈자(the undeserving poor)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
○ 쟁점
① 국가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즉, 국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포함되는 집단이 상이함.
*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포함되는 대상이 넓음.
②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유일한 자격조건 vs [근로능력이 없음 + 다른 조건].
③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
* 각종의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정책 (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과 보충적 관점 등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보편주의 선별 주의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거주여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기여
전문적 판단
자산조사
※ 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실제로 적용될 때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혼합ㆍ병용하는 것이 보통임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조사에 의해 유자격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의사의 전문적 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의 특정 업무집단에 속하는 개인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업무와 관련된 상해로서 일정기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전문적 진단이 있어야 함
참고문헌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보건복지부
법제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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