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3, 우리나라 공공부조 현황
4,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원칙
5,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2) 사회보험의 일반 특징
① 사회보험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의 근거는 그간 납부한 기여금에서 나온다.
③ 사회보험에서는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부조와의 차이점)
④ 사회보험급여 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과 시기 등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⑤ 사회보험급여 액은 자신이 낸 기여금의 액수에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 측면 고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하고자함)
⑥ 사회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⑦ 사회보험에는 별도 계정과 분명한 장기 재정계획이 서 있다.
⑧ 사회보험의 운영은 정부가 담당하거나 감독한다.
⑨ 사회보험제도는 예비기금이 필요하지 않다.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원칙
①균일한 생계 급여 : 실업, 장애에 의해 중단되거나 퇴직에 의해 상실된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
②균일한 기여금 :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③행정책임의 단일화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단일화
④급여의 적절성 : 급여의 양은 다른 도움이 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 급여기간은 충분
⑤포괄성 :모든 국민에게적용(적용인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 보편적인 위험(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대상
⑥적용대상의 분류 : 단일화, 포괄적,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고려
5,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다. 그 도입연도, 적용대상, 기여방식, 급여내용, 관리운영기관, 관계 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회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제도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도입년도 1988년 1977년 1964년 1995년
적용대상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농어민 농어민 - -
도시자영자 도시자영자 - -
기여방식 노동자 4.5% 노동자 2.155% 사용자가 실업-근로자 0.5%
사용자 4.5% 사용자 2.155% 업종별 재해율에 실업-사용자 0.5%
농어민 9.0% 농어민과 따라서 기여 고용-사용자 0.3%
자영자 9.0% 자영자는 별도 직업-사용자 0.1~0.7%
(농어민과 자영자는 매년 1%씩 증액)
급여내용 노령연금 요양급여 요양급여 고용안정사업
장애연금 분만급여 휴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족연금 요양비 장해급여 실업급여
반환일시금 분만비 유족급여
장제비 상병보상연금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의비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관리운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관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참고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
한국 사회보험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절실성에 따라서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사고를 보험이란 방식으로 대응한 사회적 대책인데, 노령, 질병,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 중에서 사회적 주목을 가장 먼저 끈 것이 산업재해이었다. 이는 부상과 질병이 노령보다 사회적 대책이 절실했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이 ‘일상생활’ 속의 그것보다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식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적용하기 쉬운 인구집단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사회보험은 처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예컨대, 건강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해서 점차 규모가 적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다음은 농어촌주민에게, 끝으로 도시자영자에게 확대시켰다. 임금근로자는 관리운영하기가 쉽고 농어촌주민은 도시자영자에 비교할 때 토지의 규모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사회보험의 기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국가가 재정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분담한다. 다만,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분담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교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기여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넷째, 한국 사회보험의 급여는 그 종류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은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충분히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도 20년 가입시 노령연금으로 평균소득의 약 30%를 받기에 적절한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조금씩 확충되어 가고 있지만, 보험료를 증액하지 않고는 보험급여를 높힐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기원
빈민법
공제조합에서 기원
목적
쉽지 않음
용이함
재정예측성
반드시 필요
불필요
자산조사
정부 일반세입
가입자의 보험료
대상자 수
소수
다수의 가입자
사회보장에서의
위치
사회보험의 보완장치
사회보장의 핵심

키워드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공공부조의 발달배경,   사회보장의 정의,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 현황,   사회보험의 개념,   한국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