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에 대한 이해와 향후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에 대한 이해와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념
4,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개념
5,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6,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부문
7,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 비공식 부문
8,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민간 영리 부문9,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협의회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정부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민간시설의 정부에 대한 보조로 인해 현실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 조정을 위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프로그램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달인력상의 문제점으로는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근무여건의 열악성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전문사회복지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이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이 요청된다. 민간부문 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인건비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이나 전문직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지사로서 기대되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평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신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3) 한국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향후과제
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 계층을 단순화시킨다. 전달체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을 통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한다.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기관을 이전토록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감독적후견적 관계ㅔ서 상호 보완수평적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한다. 즉,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와 같은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전달체계에서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홉째, 사회복지행정 프로세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형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시 및 감독에 벗어나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반 협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한 진정한 민간기관협의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훈련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순수한 민간협의체를 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지속되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수용시설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과 시설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 1986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수의 평균 봉급수준은 도시 봉급생활자의 36%, 공무원의 44%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수용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시설에 갖게 되는 인지도가 높아져 수용시설에 대한 거리감에서 벗어나 시설에 협력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용시설측면의 개선과제로서는 보통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과 전문성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역욕구조사를 통해 개발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계획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Ⅴ. 참고 문헌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권육상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유풍출판사
김미성 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희 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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