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분석의 기본 개념
2, Gilbert & Specht의 분석틀
3, 대상체계의 이해
4, 급여 수급의 자격 기준
5, 급여의 형태
6,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7, 전달체계

본문내용

가장 기본적인 목표
-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비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임
○ 포괄성
-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접근,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접근,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다루는 팀 접근이 있음
- 예: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적절성(adequacy)
-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급여의 양과 질, 그리고 제공되는 기간 등이 수급자의 욕구충족과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충분해야 함
○ 지속성(continuity)
-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어 다른 욕구로의 이전이 필요할 때, 전달체계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예: 사례관리
* 예: 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 안정적인 재원을 뒷받침으로 한 전달체계의 안정성 면에서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의 정부 전달체계가 유리함
○ 통합성(integration)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제공됨으로써 특정 사람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많이 받거나(중복), 또는 특정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는 현상(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조정(coordination)과 체계화가 필요
○ 전문성
-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함
- 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책임성(accountability)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형태(양, 질, 형태 등)가 변화하는데 이에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
-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료제적 속성을 가진 정부전달체계가 신축성을 갖춘 민간전달체계보다 불리함
○ 접근성(accessibility)
- 재화/서비스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 장벽(barrier)이 있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짐
- 접근성의 고려 차원
ㆍ공간적 측면: 전달기구가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함(지리적 거리)
ㆍ시간적 측면: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함
ㆍ비용적 측면: 사용자 부담이 적어야 함
- 원거리에 위치하며 관료적 처리에 의해 급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정부전달체계보다는 수급자가 사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단기간에 급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더 바람직함.
2)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
○ 의사결정 및 통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
○ 조정 및 협조체제의 구축
- 급여가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통합성과 포괄성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임
- 행정적으로 중앙집권화하는 방법과 연합화하는 방법이 있음
- 연합화는 서비스 조직 간에 그들의 기술, 자원, 인력 등을 협조체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시민참여제의 도입
- 급여전달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급여의 책임성, 적절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임.
(2) 업무분담을 재조직하는 전략
○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방안
- 수급자와 급여를 전달하는 전문가 사이에 상호이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급여전달이 어려운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착적인 사람을 찾아 중개자 역할을 하게하며 그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
○ 전문가를 조직적 상황에서 분리하는 방안
- 공공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 서비스 전달조직이 관료제적인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저해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그 조직을 떠나 개업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용이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함
(3) 전달체계의 구성전략
○ 전달체계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는 수급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임
○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방법
- 전달체계 내에 서비스를 안내, 의뢰하거나 기타 별도의 서비스 접근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 의도적으로 같은 전달체계를 중복시키는 방법
- 지리적 장애나 교통상의 장애가 있을 때 서비스 조직을 지리적 또는 교통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새로 설치하는 방법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야 함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공공조직이 제공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 모두 가능
○ 민간전달체계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이 담당
- 무료서비스: 비영리조직이 담당해야 함
- 유료서비스: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서비스의 강제성,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5) 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
○ 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공급억제전략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의 강화와 서비스 희석화를 통해 이루어짐
제한의 강화: 클라이언트의 수급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
서비스 희석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접촉시간의 단축,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대치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
○ 수요억제전략
- 서비스 접근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
- 예: 서비스 이용 촉진활동을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 또는 신청절차에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것 등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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