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사관계모델-결론-

소개글

한국형 노사관계모델-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관계의 특성과 변화
노사관계모델의 흐름
왜 사회적 협의모델인가?
유럽 강 소국 사회적 타협전략과 한국
정책과제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직권중재
결론

본문내용

노사관계의 특성과 변화

1987년 체제
민주화
분배개선
노동기본권 신장

기업별노조
힘의 대결
불안정 비효율적

근본원인
정부개발모델의
노동배제적 속성

1997년 외환위기
노동개혁
노동시장유연화에 한정
노사관계시스템 개혁 못함
(1987체제 그대로)

시장압력(생산성)
경영패턴의 변화

199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양극화
전통적 노사관계
->기업혁신 저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걸림돌

노사관계모델의 흐름
작업현장 참여제도

노 사 정이 상정하는 모델이 다름->선진화 과정에서 한국형 노사관계모델 도출

영미형 신 자유주의

정부 사회 복지 비 지출 줄임

노동조합 교섭권 견제

법 규제 완화

유럽형 사회적 조합주의

정부의 시장실패 교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요구

공공정책 권한을 노사와 공유

정부 공공정책 권한을 가지는
영 미형이나 일본식을 선호

일본- 기업별 협력 노조주의

시장경제질서

갈등조정능력 정치발전 사회적 협력기반에서 달성

갈등의 제도화와 집단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제도정비.

1987년 체제=>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 구축

왜 사회적 협의 모델인가?

새 노사관계시스템 구축

이념
경쟁력 강화->노조는 경영혁신의 파트너

사회통합기능->노조는 분배의 협상자
(분배악화와 양극화 완화)

규칙
노동시장 유연화 &좋은 일자리 창출
직장 & 가족생활
경제부담능력&사회적 보호
(1987체제의 분배규칙과 절차 규칙은 정비&시장조건제약)

조직구조
(기업별노조)
경쟁력 강화 위한 경영혁신 파트너의 인격

분배협상자로서의 인격

키워드

한국형 노사관계모델-결론-,   사회적 협의 모델,   노동조합 전임자 ,   한국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