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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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무원노조의 역사
(1) 공무원노조 설립배경 (2) 공무원노조의 설립
3) 공무원노조의 활동
(1) 단체구성 (2) 단체교섭 (3) 단체행동

2.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및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1)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1) 도덕성과 자격시비 -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
(2) 공무원의 특수성
2)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1) 왜곡된 언론보도 및 여론 몰아가기(마녀사냥)
(2) 역사적 상황
(3)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식
3) 공무원노조의 효용 및 정당성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수단
(2)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과 동기 유발, 행정능률의 향상
(3)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
(4)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 방지에 기여

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개괄
1) 현행 공무원노조법
2) 문제점: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1)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단결권
(2) 한정된 교섭사항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권
(3) 가장 쟁점화된 단체행동권의 금지
3)정부와 전공노의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방향성

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
2) 공무원: 국민의 신임 얻기
3) 정부: 기본원칙들의 충실한 시행 및 개선

본문내용

행정조직을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엔 과(課), 자치단체엔 계(系) 단위의 조직을 설치한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노조측은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교섭력을 키워온 반면 행정조직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 공무원에 대한 의식 제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이란 나라의 일꾼, 국민의 봉사자이다. 공무원이 공법적 관계에 있으며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구성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한때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론상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명문(동 제33조)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법의 원리상 근로자는 누구나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한 합리적 제도인 노조의 자유로운 결성은 필연적 요구로 인정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에 따르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노동자이다. 노조는 그런 노동자들의 결집체이며 노동력의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창구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공무원: 국민의 신임 얻기
공무원노조는 사회의 전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창하는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개념은 실천적 내용으로 담보되기보다는 구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첫 발을 내 디딘 공무원노조의 전향적이고도 실체적인 공직사회 개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 기본원칙들의 충실한 시행 및 개선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원칙,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원칙, 국제적 수준에의 부합원칙, 자주적 결정권의 최대한 보장원칙 등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은 크게 미흡하다 할 것이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으로 확인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아직까지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기본원칙들이 충실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기에 현재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무원조노 총파업”에 대한 민언련 심눔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2005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키워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