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소개글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의 목적 가치와 사회 정의
2. 정치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책임

본문내용

음으로 공직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당면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의 일반적인 형태는 고뇌하는 한 공직자가 도덕적 선택을 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정치적 차원을 결여한 공직자상이며 따라서 정치윤리의 중요 문제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윤리의 문제는 특정 공직자에게 책임 귀속을 묻기 어려운 여러 손들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여러 공직자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까닭에 원리상으로조차 누가 정치적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특정 정책의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책임 귀속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갖게된다. 「공직의 윤리」 데니스 톰슨 저, p. 85
더러운 손이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시민이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 종류의 정책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며 정책의 성격상 경우에 따라 책임문제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여러 손들 역시 민주주의적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정책 결정의 성격 자체가 책임지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책을 책임질 공직자를 찾고자 해도 그 정책을 단일한 손으로 입안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각 공직자는 집단적 결과에 대한 그 자신의 기여가 전적인 책임 귀속이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책과 관련된 책임 귀속의 문제에서는 책임에 대한 통상적 방식인 위계적 모형이나 집단적 모형이 여러 손들의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 모형들보다 공직자 각각에게 개인적 책임을 더 돌릴 수 있는 모형의 구상이 필요하다. 여기서 채택되는 개인적 책임 모형은 도덕 이론에서 보다 일반적인 책임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결과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이고 무지나 강제에 의해 행위하지 않는 한 개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공직자가 정도에 있어 다소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 책임의 각 기준에 대응해서 정치적 결과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유무,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계적(hierachical) 책임 모형은 정치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권위의 연쇄에서 최고 직위에 있는 자에게 돌린다. 그러나 베버가 말한 이러한 모형은 대체로 공직의 책임 귀속의 문제를 지극히 단순화 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생각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자들은 면책의 영역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상관의 명에 따르고 조직의 절차에 따르는 한 그들은 그들 행위의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게 된다. 이러한 모형은 공공 정책을 만드는 현대적 여건과 상황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공직자의 다양한 책임들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책 pp. 87-92 참조
집단적(collective) 책임 모형에 근거한 논변은 여러 손들의 문제를 정형화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정치적 결과가 여러 상이한 사람들의 행위결과로서 이들의 개인적 기여는 확인되기 어렵거나 타인들의 기여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렵다고 봄으로써 어떤 개인도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모형 역시 결과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관련에 근거해서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pp. 92-96
이상의 두 모형은 자칫 책임의 관념을 왜곡하게 되며 따라서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판정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개인간의 도덕적 구분을 애매하게 하며 제도상의 결함과 그것을 비판하고 개선해 가는 개인의 책임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위계적 모형은 특정 지위에 책임을 배정시키기는 하나 여러 손들의 문제를 무시하며 집단적 모형은 여러 손들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나 민주주의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책임의 공백 현상을 결과하게 한다. 우리는 계급적 지위가 책임 귀속에 상관 있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민주적 정부를 위해 우리는 개인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적 과정의 복잡성을 수용하면서도 상이한 공직자들에게 응분의 책임 귀속을 시도하고자 한다.
개인으로서의 공직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일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전제한다. 즉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행위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진다. (1) 공직자의 작위, 부작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2) 작위, 부작위가 무지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인과적 (causal) 책임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의지적(volitional)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공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공직자를 확인할 경우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다 분명히 하게 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행하는 바에 대해 보다 세분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적 책임의식의 보다 강한 기초가 된다할 것이다. 위의 책 p. 96
도덕적 책임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근거는 공직자 자신의 역할 인수,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의지상의 기준에서 나온다. 그릇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그릇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무지라는 면책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렵게 된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부 기관의 부당함을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지위에 있다. 공직자 자신의 정의감에 의거한 개선의 의지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수에 의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물론 공직자의 이러한 책임의식은 행정처리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객관화, 세분화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공직 조직 내의 민주화와 더불어 요구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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