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 정책 및 아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 정책의 분석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이란,
◈ 대상체계
<아동복지정책의 적용 대상>
◈ 급여체계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방법>
◈ 전달체계
◈ 재정체계

3.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 및 범위
◈ 아동관련 공공부조
◈ 아동관련 사회보험
◈ 아동복지서비스

본문내용

학용품비, 기타 수급 품을 지원하되 학교의 종류
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동수당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일본 등이 두고 있음.
-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이 빈곤화를 방지
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미국
-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 TANF) : 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
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의료보호(Medicaid)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
애인들을 위해 현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아동관련 사회보험
* 국민연금에서 아동 관련 급여는 가급연금액
유족연금
스웨덴
- 사회보험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 부모보험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수준 최저 보장
영국
- 모성보호를 통한 아동복지 관련 사회보험
- 출산수당과 미망인 연금이 있다.
사회보험 : 보험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빈곤의 방지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 미래
의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여 미리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축적해 둔 다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요건에 따라 급여를 행하는 것.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소득보장과 관련된 보험
국민연금 / 산업재해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대별
- 이러한 사회보험들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별도로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
으며, 보험가입자의 소득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제
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아동 관련 급여
가급연금액 유족연금
국민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 받게됨
-이때, 가급연금액은 연금수급권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
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1인당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액(국민연금법 제 48조)
-그리고 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가 사망 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유족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국민연금법 제
63조)
◈ 아동복지서비스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가) 가정보호사업으로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 지
원사업을 실시
나) 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공
부방) 지원 사업, 결연사업 운영,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
다) 시설보호사업 등을 제공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
마)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모부자복지상담서비스, 모부자복지시설보호사업 등
실시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관련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관련법의 내용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이 더 많다.
② 최근 아동복지 관련법들이 연이어 제개정
가)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가 설치, 운영되면,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아동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나)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건강가정정
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건강가정기본법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및 가정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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