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과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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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 관련법과 행정체계


1. 아동복지 관련법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호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주요 특징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의의 및 주요 특징
◈ 모.부자 복지법
모부자 복지법 주요 내용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주요 내용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성
아동복지 행정의 특성
◈ 아동복지 행정 체계
아동복지 관련 심의기구 아동복지 관련 행정기관

본문내용

)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측 위원으로 구분 (당연직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
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 등 17개
관계부처 국장)
사) 실무위원회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아동정책을 수립.점검
아) 첫 임무로는 2004년 7월 1일 국정 과제로 채택된 빈곤아동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확장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사회복지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
② 아동복지관련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및 인구가정정책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는 아동복지정책 업무를총괄하는 부서
[구체적인 업무]
-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담.홍보.교육
- 아동복지 단체 지도.육성
- 미아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지원.육성
-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 아동복지시설 지원.육성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 소년소녀가정 보호에 관한 사항
- 가정위탁 및 그룹홈 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 급식 지원
- 입양기관 허가 및 운영 지원, 입양아동 해외 이주 및 국내입양 지원
- 인구가정정책과는 건강가정정책, 위기가장 대책, 모.부자복지,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담당
[보육기획과]
-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 조사
-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보육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당
[보육지원과]
-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및 지도관리
- 아동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 지원 및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취약 보육서비스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정보망의 구축 및 보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
시.도 아동복지 담당 부서 및 시.군.구
서울특별시 - 아동복지 담당 부서가 복지여성국 보육지원과
[아동복지 관련 업무]
① 가족 및 여성복지정책의 개발.증진
②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모.부자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⑤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시설아동의 선도.지원에 관한 사항
⑦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⑧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
경기도 -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에서 담당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업무]
①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아동시설 지원
③ 재가보호아동 지원
[여성정책국 보육청소년과 업무]
① 보육.청소년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②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인.허가 지도감독
③ 보육시설 지원
④ 보육위원회 운영,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
⑤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⑥ 직장보육 활성화
⑦ 보육 단체 관리
⑧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시.군.구
- 대부분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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