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정의론

소개글

노직의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직이란 누구인가?

Ⅱ. 정의의 개념
　1.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의
　2. 플라톤의 정의론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4. 자유주의 사회정의

Ⅲ. 노직의 정의론
　1. 노직의 정의론의 배경
　2. 노직의 정의론
　3. 롤스의 정의론과 노직의 정의론 비교
　　1)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관점
　　2) 불평등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관점
　　3) 롤스의 정의사회와 노직의 메타유토피아

Ⅳ. 노직의 정의론 한계점

Ⅴ. 행정에 적용된 노직의 정의론

Ⅵ. 동양사상의 정의론
　1. 노직
　2. 노장사상
　3. 노직의 정의론과 노장사상의 연관성

본문내용

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노직의 정의론이 반영된 예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고교등급제’ 문제는 노직의 정의론의 개념에서 다가갈 수 있다. ‘지식’이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습득한 지식, 즉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할 권리는 국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고액과외를 해서 공부를 잘하든(남에게 위협적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었든, 이들 모두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취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지식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낮은 수준의 학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노직의 정의원칙에 위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국가가 규제하여 강제로 획일화된 잣대에서 학생들을 평가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분명히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전교1등을 한 학생과 서울지역의 과학고나 외국어고에서 중간등급을 받는 학생의 학력 차이는 현격하다. 이들을 같은 잣대에서 보면 당연히 지방 고교출신학생의 성적이 우수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겐 이미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노직의 정의론에 입각한다면, 이들에겐 다른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획일화된 잣대는 비능률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보호받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사회적 강자가 보호를 필요치 않는다 해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통한 자신의 권리 침해는 노직의 정의원칙에 위배된다.
시장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이미 현 정권의 많은 정책들이 ‘좌파적 가치의 늪’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노직의 정의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학에서의 고교등급제 실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고교평준화나, 토지 공개념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부동산가격 안정 정책 등 수많은 정책들이 분배적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경고와 처방은 정부정책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시장의 중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부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대신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곤란하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를 외치면 평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평등을 외치면 자유와 평등 모두 잃을 수 있다.’ 고 말했지만 결국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약자는 선의든 악의든 간에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존재 정당성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노직의 정의론은 기업과 시장을 위한 정의에 알맞다. 그의 정의론이 기업을 대변하고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직의 정의론을 국가와 정부의 개념에 원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Ⅵ. 동양사상의 정의론
1. 노직
노직은 롤스가 경제정의를 분배정의의 문제로만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것으로 본다. 경제정의는 개인의 자유가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개인은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말한다. 즉 그의 언명은 “야경국가”만이 자유지상주의적 경제정의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대수혜자로부터 최소수혜자로 향하는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의 강압적 과세정책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그것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한 독점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의 소유권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자유경쟁시장은 정부에 의해서 간섭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직의 정의론의 의미는 자유경쟁시장체제에 대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절대적 보호에 있다.
2. 노장사상
노장사상이란 도가(道家)의 중심인물인 노자(老子 : BC?～480?)와 장자(莊子 : BC 370?～280?)의 사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은 뜻의 도가철학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이 도가사상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므로 노장사상을 일반적으로 도가사상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당시 노자와 장자는 몰락한 주(周)나라의 문물제도가 지닌 허위성과 형식성을 문제삼는 반문명적(反文明的) 사상을 키우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상은 공자와 맹자의 가치철학(價値哲學)과 상반적일 수밖에 없었고 부정(否定)과 역설(逆說)의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즉 그들은 유가(儒家)와는 달리 반형식(反形式), 탈가치의(脫價値意識)을 가지고 일체의 인위조작(人爲造作), 예를 들면 대사회적(對社會的)인 가치체계나 제도 및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 근원으로서의 내적(內的)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궁극적으로 자유자재하는 자아해탈(自我解脫)의 상태와 자연무위(自然無爲)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3. 노직의 정의론과 노장사상의 연관성
① 전체중심적 태도에서 개체중심적 태도로의 전환
노직: 개인간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교환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
노장사상: 사회에서 필요한 질서형식을 비판하면서 개체 및 개인의 조화일기(造化一 氣)처럼 자유자재하면서도 장구(長久)한 것을 인생의 이상으로 삼음.
② 개인의 자유권, 자발성 중시
노직: 노직의 정의론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의 자유권에 대 한 절대적 보호에 있다.
노장사상: 노장사상에서 도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자연(自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간섭지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 무위(無爲)하다고 할 수 있다. 통치자가 만약 이러한 무위자연을 본받아 백성들을 간섭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자발성에 맡긴다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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