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빈곤, 가정폭력, 성차별적제도, 여성복지정책, 현황, 변천과정, 발전방향) 보고서

소개글

여성복지 (여성빈곤, 가정폭력, 성차별적제도, 여성복지정책, 현황, 변천과정,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여성복지의 필요성
　1. 성차별적 제도와 여성문제
　2. 여성 빈곤문제
　3. 가정폭력문제
　4. 인구학적 변화

제 2절 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3.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제 3절 여성복지 변천과정과 추진체계
　1. 여성복지 변천과정
　2. 여성정책 추진체계

제 4절 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사업

제 5절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인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3,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 10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4,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정봉사파견사업과 단기보호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5,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우대를 확대하여 현재 철도 일부와 지하철, 항공기 등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가사 및 육아보조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5절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내지 구조 변경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 →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을 통한 소득보장
②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 → 여성노인의 빈곤 해결
Ex) 경로연금 액수와 급여 대상자 수의 확대
③ 지원 가정의 수 확대, 생업자금융자 등의 활성화, 자녀교육비 확대 지원 →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의 확대·강화를 통한 자활 지원
④ 여성의 연금가입 비율 제고 및 연금수급권 확대 →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노후소득 보장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최저생계비(국민복지선)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 확대
(2)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
↓
구조적 개선과 남성적 특성의 배양을 통해 남성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3)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 목적
- 설치비 등 지원예산의 확대·지원과 설치 대상의 확대 요구
(4) 보육예산의 확충
국가부담의 확대와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
↓
①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지원 확대
② 저소득층의 보육 재정 지원 →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장려
③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④ 국고보조금 증액 등 특별지원책 강구 →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충
⑤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의 확대 →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맞벌이부부의 취업생활 지원
(5)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①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차원)의 증설과 보호 서비스와 기간의 확대 및 연장
② 가정폭력 피해여성 전담 치료 병원 지정 - 의료보험의 개정 등을 통한 폭넓은 수혜 유도
③ 시설에 대한 예산확충 - 시설운영 전문화 → 전문 시설에서 지속적인 피해치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법률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④ 기술 교육, 취업 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시 →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 마련에 도움
(6) 미혼모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강화와 전문보호시설과 전문요원의 확충
① 미혼모시설의 증설 → 산전·산후 보호시설 운영과 분만비 보조
② 모자보건법의 강화 → 미혼모 예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③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부양책임 합법화
④ 전문요원 자격 규정, 전문요원 확보, 기존 시설의 상담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미혼모의 갈등과 혼란, 장래 계획 등에 대한 상담 전개
⑤ 청소년·청년 대상의 성 가치관과 윤리관 및 피임에 대한 성교육 확대·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7) 재가여성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①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음 →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
② 관절염이나 만성요통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앓는 대상에 대한 실비의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무료검진 항목 추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포함)
HOT ISSUE
출산 휴가- 산전후 휴가
[산전후휴가] / 유급 휴가(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74조).
[출산휴가]
정의 : 출산 전의 건강이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산모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휴직기간
-다양한 고용조직들이 출산휴가에 대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중
Ex) 출산 전후 몇 달 동안 휴직할 경우, 정상적인 봉급을 주고 휴가 후의 복직을 인정.
Ex2) 휴직에 대한 급료의 지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지 며칠간의 '병가'만을 인정.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들은
출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
동시에 출산휴가 정책의 국가적·사회적 보편화 주장.
[육아휴직]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가 그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휴직의 형태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휴직형과 대상기간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시간단축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빈곤,   여성가정폭력,   성차별적제도,   여성,   성차별,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