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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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칙에 근거 한다
- 근대 국가에 있어서 자본주이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 자본주의의 발전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또는 노사의 대립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켰다
-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에
수정이 필요해졌다. 사회적 위험을 더 이상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수정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 입법 형성-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형성
④ 사회법의 기본 원칙
* 소유권 행사의 제한
: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제한
*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생김,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
* 무과실 책임주의
: 과실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져서 무과실책임주의 원리가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 노동자법
: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
*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
* 장인법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함
* 빈민구제법
: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으로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강조
⑥ 개정빈민법 이전
* 정주법 :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
* 길버트법: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으로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
-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는
원외구조 제도를 창시하여 자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 우애조합장려법 : 우애조합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조합결성을 장려
*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하여 급여수당척도를 도입하기로 함
-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
⑦ 개정빈민법
- 원외구제의 금지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내
구제를 실시, 원내구제를 위해 작업장을 활용
- 열등처우의 원칙
: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함
-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 빈곤 처우의 지나친 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른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제적용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배제
-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 피구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중앙행정지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
- 개정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봄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1) 1900년대 초~ 대처정부 이전
* 노령연금법 : 무기여 노령연금법이 제정, 빈곤이 증명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는 제도
* 국민보험법 : 영국최초의 사회보험법. 전국 단일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
- 당시 자유당정권의 사회개혁사상이 반영
- 영국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평가
- 제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
- 보험료는 기여제로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담하였고, 보험료 지급은
보험료를 완납한 자에 한함
* 실업보험법 : 국민보험법을 개정, 급여기간 상한이었던 15주를 무시하고
5년간의 시한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급여를 시행
- 계속된 불황으로 재정파탄에 직면
* 실업법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의 구제가
문제가 되어 실업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새로이 만들었다
- 실질적으로 현대적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
* 가족수당법 :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근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균일하게 기여하고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받도록 규정
* 국민보건서비스법 : 병원을 국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
-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한 국민보건서비스법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을
국유화하였고 의료의 사회화를 이룩
* 국민부조법 : 빈민법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국가적 최소한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
(2) 대처정부 이후
* 사회보장법 : 영국병의 원인을 거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봄
- 경제성장을 제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
-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 급여 부분에도 상당한 개혁조치를 이룸
-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소득보장제도는 보충급여(소득보조), 가족공제,
주택급여 등으로 이우어져 있었음
* 사회보장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
* 사회보장관리법 : 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급여, 장애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회보장을 관리
* 사회보장기여법 : 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등과
관련된 기능은 국무장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나 재무장관으로 이전시키도록 규정
* 복지개혁과 연금법 :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입법으로 관리연금제도를 도입
* 관리연금제도
- 기업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사람이 기업 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피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되는 제도
- 개인 계정은 유지되지만 마케팅이나 징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며 개인이 직업을 이동할 시 연금수급의 불리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키워드

기능주의,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   대상,   집단,   개별,   가족,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