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 등, 그에 대한 나의 입장

소개글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및,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 등, 그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① 사형의 정의
② 사형의 역사


Ⅱ-Ⅱ.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① 서구의 경우
② 세계의 사형 폐지국가
③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④ 각 나라의 사형 방법
⑤ 사형과 관련된 각 나라의 최근 동향

Ⅱ-Ⅲ.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①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② 실질적 폐지국가
③ 법전속의 사형제도
④ 사형 미집행자의 현황
⑤ 국회의 사형제 폐지 관련 동향

Ⅱ-Ⅳ.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

Ⅱ-Ⅴ.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일반 국민들의 여론
② 오판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③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다
④ 사회로부터 흉악범을 완전 격리시킬 수 있다
⑤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⑥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Ⅱ-Ⅵ.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
①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
② 보복의 원리는 진정한 해결방인 될 수 없다
③ 사형제도가 악용되고 남용 될 가능성이 있다
④ 오심의 위험성
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
⑥ 사형은 모순이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다
⑦ 인간은 존엄하다
⑧ 국민의 법적확신을 근거로 사형의 존치를 주장하는 생각의 부당성
⑨ 사형제의 폐지와 피해자의 구제
⑩ 사형제도는 문명국들의 세계적 흐름이다

Ⅱ-Ⅶ. 사형제도의 대안
①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선 폐지
② 절대적 종신형
③ 사형집행 유예제도의 도입

Ⅱ-Ⅷ. 영화 속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답을 찾다
① 그린마일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의 가능성]
② 집행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
③ 해바라기 [흉악범의 개과천선]

Ⅱ-Ⅸ.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 중퇴 후 맨주먹으로 거리의 양아치들을 싹 쓸어버린 싸움꾼이었다. 또 술먹으면 개가 되고 싸움을 했다하면 피를 본다는 그는 칼도 피도 무서워 하지 않는 잔혹함으로 ‘미친 개’라고 불렸었다. 그리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덕자 아줌마와 그의 딸 희주 그리고 태식>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나온 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투는 어리숙해지고, 성격은 유순해 졌다. 한편 그의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덕자 아줌마와 그의 귀여운 딸 희주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양아들처럼 태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덕자는 사실 태식이 살해한 피해자의 엄마였다. 즉 덕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새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비록 영화의 마지막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한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해 다시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 태식이지만, 예전의 흉포한 성격이 유순한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에 딴지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 영화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감동적인 사랑의 힘이 함께하다면 유순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였다.
Ⅱ-Ⅸ.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 중에서 찬반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일이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 주제의 핵심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는 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생각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엄하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의 우주와 같고 인간은 죄가 있건 없건 모두 존귀하다. 비록 끔찍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존엄함은 있으며, 특히나 그가 진실된 반성을 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끔찍한 흉악범이라고 해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지만 이들의 범죄에도 분명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기에 사형이란 무거운 짐을 개인 혼자 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릴 적 가정폭력으로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어 범죄의 길에 들어선 범죄자의 경우나, 거주하고 있던 판자촌의 강제철거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의 모습>
인해 사회에 앙심을 품게 된 경우 같은 예는 사회적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더불어 오심의 가능성과, 사형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존치하는 것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범죄자의 영원한 격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제 극단적인 사형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제 범죄예방의 방향은 강력한 처벌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과 사랑을 베풀어 범죄자의 씨앗을 키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맺음말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부터 이 땅에 범죄는 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인류사회가 점점 더 문명화 되고 발전 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되고 악랄해지게 되었고, 인간들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들 중 가장 포악하고, 못된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벌로 사형제도가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점점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었고, 현재의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을 존치하고는 있지만 1997년 이후에 실제적인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과거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엽기적인 방식의 살인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범행동기가 특정치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이른 바 ‘사이코패스’형의 살인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언제나 뜨거운 논란이 된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형제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흉악범죄 예방과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을 위한 필요악으로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더욱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루 빨리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범죄 예방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고명석,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토론문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영옥, 우리나라 사형현황과 개선방향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차형근,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오선주, 이병희,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영근, 사형존폐의 역사적 고찰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 논쟁의 현황과 전망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조병선, 사형존폐론의 방법론적 재검토
전지연,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정규만,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현황과,   역사,   찬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