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개념과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을 제시.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개념과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도의 정의
　1) 정의
　2) 요소
　3) 이론적 기초

2.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제
　2) 개념

3. 지방자치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4. 지방자치제의 가치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현실적 가치

5.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달성하는 것을 비젼으로 제시하면서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보충성의 원칙(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우선 배분), 포괄성의 원칙(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의 3대 원칙과, 선도과제 우선 추진(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정부혁신 작업과 연계 추진,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국민적 공감대 확대라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분권 로드 맵에 의하면 현재의 중앙정부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다양화되고, 그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나 다양한 민간복지기관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전통적인 의의, 그 속에서 선진공업국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는 ‘시민참여’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지방분권개혁’이 문맥을 달리하지만 주목을 끌어 왔다. 전자는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중앙집권의 진행에 대한 지방 측에서의 이의신청이라는 의의를, 후자는 복지국가나 국민국가의 해체 또는 개혁의 수단을 지방 자치에 요구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단체자치의 국가인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게 되었고, 주민자치의 원류인 영국과 미국 역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어 단체자치적 요소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발전도상국들도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을 혼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제도는 단체자치나 주민자치의 순수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요소가 혼합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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