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의 급여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의 급여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본문내용

, 교육증서, 상품권 등
기회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함 제거
농어촌 자녀나 장애인의 특례입학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등
권력
유동적인 교환가치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1)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장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표현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심리적 편익이 존재한다. 수급자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다.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유통비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2) 현금급여의 단점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개인의 효용은 높일 수 있어도 사회적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2) 현물급여
(1) 현물급여의 장점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현금급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 일 수 있고, 현금급여를 통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의 경쟁체계에서 구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논리에 의하여 현금급여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정책 이외의 부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물급여를 통해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선호되기도 하고, 정부관료에 의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선호된다.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 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현물급여의 단점
현금급여는 수급 여부가 노출되지 않는 반면 현물급여는 수급 여부가 노출되어 개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현물의 보관ㆍ유통과정에 추가비용이 들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과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현물이 제공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현금급여,   현물급여,   권력,   기회,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