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이해,북한의 주체사상,남북관계와역사,대북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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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이해
1. 역사
Ⅱ. 북한의 주체사상
Ⅲ. 남북 관계의 역사
Ⅳ.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1.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인권 실태
2. 탈북자 인권 실태
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안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안
3.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안
Ⅵ. 북한의 복지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Ⅶ.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내·외 단체
1. 대외적 단체
2. 대내적 단체
Ⅷ.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1. 통일준비네트워크
2. 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해야하는 통일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집단조직과 규율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교육의 첫째 목표이자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교육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 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8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이외에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금의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1986년 11월부터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가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주민복지 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 조치하였다.
2) 산재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 73, 75, 77조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고 당에 충직한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경향이지만 성분불량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해를 노동자의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실업보험
북한의 실업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Ⅶ.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내·외 단체
1) 대외단체
북한 관련 국제 NGO는 UN의 유엔인도지원국(UNOCHA), 세계식량계획(WFP), 세계 식량 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구(UNIS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등이 있다.
북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 NGO는 MSF(국경없는 의사회), IFRC(국제적십자연맹), 유진벨재단, CARE(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ACT(Action by Churches Together), MDM(세계의사회)가 있다
북한 인권 관련단체는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HUMAN RIGHTS WATCH(국제인권감시기구), Anti-Slavery International(국제반노예연대)가 있다.
2) 대내단체
국내 NGO 단체로는 한국복지재단, 남·북 나눔운동, 우리민족 서로 돕기운동, 월드비전,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대학생선교회, 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 대한결핵협회,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남·북 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등이 있다.
Ⅷ.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1. 통일준비네트워크
통일준비네트워크의 설립취지는 우리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야 한다는 모토를 설립취지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한 내의 지역, 계층,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분한 분야별 협력과 함께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단체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해야하는 통일
제2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에서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남쪽과 북쪽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조, 자율, 평등이라는 중요한 원칙들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이것의 합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며, 임파워먼트는 힘의 소유가 불평등해지지 않고 재분배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남북한 국민들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전 장관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대비는 일방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의 개인적 및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 한다며 따라서 통일복지 실천에 있어 중대한 과제는 사회복지사의 셀프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전 장관은 또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통일복지를 준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가치기반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개인이 처한 불평등 및 억압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불평등과 억압을 다룰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체제와 교육자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Ⅸ. 참고자료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역사비평사,
정치범 수용소 http://cafe.naver.com/uprc.cafe
http://www.pandora.tv/video.ptv?c1=05&ch_userid=jirungy2&prgid=46696294&ref=na
대선후보 정책 비교 - 대북정책 http://blog.naver.com/fkrefkre/100169575533
북한의 노동정책, 북한의 환경정책과 북한의 화폐 및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분석
통일준비네트워크- http://www.kuninet.or.kr/main/main.php
제주일보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필요" 2008.11.01|작성자 Jay and Jenn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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