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북핵문제,남북문제

소개글

북핵협상,북핵문제,남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핵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현황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유형
　　　⁍ 북핵정책 유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정책과 그 전망
　　(2) 북핵 문제의 대두와 협상의 전개과정
　　　⁍ 북한 핵개발의 시작과 제1차 북핵위기
　　　⁍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개최
　　　⁍ 북한의 비핵화 역행조치
　2. 북핵문제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1)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상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논지
　　　⁍ ‘북한과의 협상’의 신뢰성 문제
　　　▶1993년 제 1차 북한 핵 위기◀
　　　▶ 2002년 제 2차 북한 핵 위기 ◀
　　　▶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력도발(협상 악순환 패턴의 일부) ◀
　　(1) ‘광명성 3호’ 발사
　　(2) 연평도 포격 사건
　　　⁍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얻을 가능성
　　　[북한의 선 핵 폐기에 대한 인식 방식]
　　　⁍ 협상효력을 약화시키는 북한체제
　　(2)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상이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의 논지
　　　⁍ 협상이 지연되는 최근동안 더욱 향상된 북한의 핵능력.
　　　⁍ 미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협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
　　　⁍ 주변국들의 협상선호
　　(3)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시각에서 바라본 북핵 협상

Ⅲ. 결론
　　(1) 협상에 대한 각 입장 요약
　　(2) 향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본문내용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 있지만, 본래 선군정치가 출현한 근본배경이 바로 “미국 등 제국주의의 공화국압살책동 김봉호, 2004: 3
”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라는 양보가 따른다면 북한이핵무장을 고집할 이유는 크게 해소된다. 선군정치의 담론구조에서도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인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협상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미국의 대응여부에 달려있다.
주변국들의 협상선호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전쟁이 국지전의 당사국이 될 한국정부와 주변국가인 일본 등에게 미칠 영향.. 중국 또한 자국의 성장을 위해 동북아의 전쟁을 선호하지 않음.
(3)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시각에서 바라본 북핵 협상
현실주의
자유주의
Ⅲ. 결론
(1) 협상에 대한 각 입장 요약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북핵문제 대두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협상이 이어져왔다. 94년의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한은 핵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며,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 등에 협력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후 이어진 6차례의 6자회담에서는 제4차, 제5차, 제6차 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공약’,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감시검증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비핵화(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및 영변 주요 핵시설 불능화) 및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규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협상테이블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무 불이행’, ‘국제 사회를 긴장시키는 여러 도발행위’ 등으로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이행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협상’방식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서 각 주장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협상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대하여 보여준 행태를 보았을 때 ‘도발행위’ ‘북핵위기’ ‘협상타결’ ‘ 합의붕괴’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잠시 협상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는 듯 보여도 그것은 북한이 일반적으로 취해온 악순환적 행태의 일부분일 뿐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과연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회의적이다. 이들의 논지에 의하면 북한은 북핵문제에 관한 일련의 협상과 그 이행절차 등의 과정들을 순차게임으로 인식하되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측(퍼스트무버)이 다음 이행자(세컨드무버)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인식한다. 즉 북한은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체제 붕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협상에서 핵포기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은 ‘협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북한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핵문제해결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협상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협상이 그동안의 북핵 개발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왔다는 주장을 한다. 실제로 최근 2년 9개월 동안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장기공전 되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오히려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은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북핵정책으로서 추진하였던 ‘전략적 인내’가 오히려 부작용을 나았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협상자체가 북핵 해결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상’방식을 포기하고 응징, 봉쇄 등과 같은 강경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더 큰 위험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국지전의 대상국이 되는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이 이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북핵정책 또한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협상’자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방식이나 전략을 좀 더 현실화시킴으로써 협상을 이어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2) 향후 북핵문제 대응방안
앞으로도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내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넓게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군비축소’ 수준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의 북핵협상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협상테이블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냈을지 몰라도 이것이 핵폐기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신뢰할만한 협상 파트너(A trustworthy negotiating partner)’로서 부적합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주장대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 ‘협상’의 실효성을 섣불리 단정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거리적으로 인접국가인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직접적인 당사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포기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에 관하여 협상을 포기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상’의 방식이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반복해온 협상에서의 행태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체제위기 등의 현실상황을 감안하여 협상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strategy)'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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