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 결 론 >

본문내용

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 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 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산재보험에의한 보상을받을 때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치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3)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다.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폐질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7)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5.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치매나 중풍노인의 뒷바라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 시행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노인 장기요양 관련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4.4%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초고령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은 현재도 가족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금까지 가족들이 맡았던 치매, 중풍 노인의 사적인 간병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의 당사자
-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한다.
-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외 가능.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1만분의 478(0.0478)로 한다.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결 론 >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 대해 공부 하게 되었으며,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좀 더 사회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참 고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네이버 인터넷 검색 <지식백과>
사회복지행정론, 김수신, 정홍익,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새정보미디어 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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