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미혼모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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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가 되는 과정
3. 일반인의 인식
4.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접근
5. 미혼모 정책

Ⅲ. 우리의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다. 그 내용으로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다.
ⅵ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및 지속적 사후관리 등 전문적 지원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및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양육미혼모 부자 중 이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는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모들의 경우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미혼모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미혼모들의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은 아동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빈곤가정의 자녀들의 불리함을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관련법
위에서 살펴본 법령 외에도 미혼모 부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먼저 법을 보면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법령은 없다. 따라서 미혼모가 국민이자 여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권리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을 찾아 연결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수당 지원 즉, 생계비지원,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양육수당, 주거지원 등은 정부의 예산 부족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중지원금지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생계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정책으로는 미혼모의 욕구를 100%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표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31.7%가 사회인식 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변화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
2008년 8월 14일'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7차 여성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미혼모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첫 걸음은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미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혼모 가족의 삶과 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며, 이 편견을 깨는 것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Ⅲ. 우리의 대안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혼모를 위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며 그를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현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성문화와 서양의 성문화가 혼합공조되어 성규범 및 성역할과 같은 성행위를 둘러싸고 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보수적인 엄격한 태도와 이해 부족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이 충동적이기 쉬운 우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가치관의 갈등이나 규범의 혼란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혼모의 발생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관의 확립과 부모들의 기존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화적 모순을 제거하고 그들 자녀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과거처럼 일부 계층의 제한된 현상이 아니고 이른바 정상적 가정에서도 상당비율로 발생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의 자녀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혼모 복지기관 및 사회에서는 미혼모 자신들에게 그들 복지 수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혼모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소식지의 발행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미혼모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홍보를 하며, 우리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새로운 가족형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은희(2009),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주선(2004), “한국미혼모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성희(2002), “미혼모의 실태 · 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복례(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명(2009), “중, 고,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미혼모를 둘러싼 현행과 쟁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세 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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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혼모,   한국여성,   여성복지론,   복지정책,   복지대책,   개선방안,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