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이 바라본 국민연금의 모습

2. 본론
　1)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 선진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3) 국민연금 이렇게 개선하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조세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자기 소득에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는 이루기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형평성의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도 대비하자!
필자는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북한에도 연금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통일초기단계(1990~1991)에서 화폐통합과 동시에 서독의 연금모형에 준거하여 동독주민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금수준을 신속히 인상하였고, 통일혼란기를 지난 다음(1992~) 서독의 연금제도를 동독지역에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단일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완전통합이 곤란한 부분(급여수준, 보험료부과소득의 상하한선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향후 통일한국의 연금통합방향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남한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 대안 없는 선택은 불합리하다. (이원화 및 민영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이를 정부에서 맡아 운용하게 하자. 이는 최소한의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 정부의 연금제도를 가입하던지 아니면, 민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서론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최소한의 믿는 구석’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완화하여 선택폭을 늘려 줌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정부의 것 혹은 민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개인의 기호에 맞게 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에게 민간연금이라는 경쟁상대가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은 양쪽에게 모두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는 ‘보다 질 높은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심도 있는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것은 미래세대 즉,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볼 생각이다.
얼마 전 국회에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각 각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여,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자료
박영석, 고혁진 저,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
유금록 저,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이명남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3

키워드

국민연금,   재정정책,   사회복지법제론,   문제점,   개선방안,   공적연금제도,   복지사회,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