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독거노인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대책 및 나의 제언 - 독거노인 의미와 특성, 발생원인, 독거노인 문제점, 가족복지 대책

소개글

[노인복지론] 독거노인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대책 및 나의 제언 - 독거노인 의미와 특성, 발생원인, 독거노인 문제점, 가족복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거노인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대책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거노인의 의미와 특성
　　1) 독거노인의 정의와 의미
　　2) 독거노인의 특성
　2. 독거노인의 발생원인
　　1) 인구의 고령화 경향
　　2)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상실
　　3) 핵가족화 경향
　3. 독거노인의 실태
　　1) 독거노인의 실태
　　2) 고령화 심화…독거노인 100만가구 넘어
　4. 독거노인의 문제점
　　1) 제한된 사회활동
　　2) 노인 85.5% 복지서비스 이용 못해
　　3) 의료 차원에서의 문제
　　4) 경제적 문제
　　5)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
　5. 외국의 독거노인 복지제도 –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1) 노인취업
　　2)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6. 독거노인 가족복지 대책
　　1) 독거노인 u-Care시스템을 확대보급
　　2) 개인별 맞춤형 복시 서비스를 제공
　　3)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좀 더 보완해야
　　5)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6) 사회적 대응를 강화해야

Ⅲ. 결 론 - 독거노인 복지정책평가와 과제에 관한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이동노인건강복지관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동노인건강복지관 차량은 137대로 9만4천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Ⅲ. 결 론
독거노인 복지정책평가와 과제에 관한 나의 제언
정부가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히 ‘독거노인’을 정책표적집단으로 선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노인 등 소득계층에 따라 정책표적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독거노인’과 같이 노인의 특성을 정책수혜 기준으로 채택하여 정책을 만든 사례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 현 노인계층이 가지고 있는 빈곤, 고립, 우울, 자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많은 만큼 정책개입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도 높으며, 행정기술적 측면에서도 독거노인이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다루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독거노인에 대한 특화 대책이 정책의 상징성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으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한 정책대상만을 선별하는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정책대상이 포함되는 정책형태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라는 논의는 고전적인 정책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독거노인이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대상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독거노인만이 그 문제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 수혜가 독거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독거노인 특화 대책의 범위를 구체적인 서비스수혜보다는 서비스 수혜자를 찾아내고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이 다른 노인 집단에 비해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립으로 인한 안녕체크 및 정보단절 등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거노인만이 원스탑서비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설계 및 추진은 노인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화두로 제기되면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고 일의 선후가 뒤바뀐 정책결정을 보게 되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은 독거노인의 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것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독거노인 중 생활지도사라는 전달체계 마련을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책대상 기준선정과 그에 따른 정책대상 규모의 산출, 그리고 생활지도사를 통해 제공될 서비스 내용(방문빈도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한 고려이다. 이를 토대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필요인력이 7,000명이다 라고 산출하는 것이 제대로 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정책대상 선별기준은 없고 인력규모와 예산투입규모만이 나와 있다. 이 점이 거꾸로 된 정책결정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현상이며, 그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독거노인이 현대사회의 노인의 대표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빈곤, 소외, 우울, 자살, 거동불편 등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동안 가족 등 비공식적 자원으로 상당부분 흡수되어 온 노인의 문제를 사회가 노인의 문제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일차적 주체로서 역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은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루어지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독거노인만의 특화된 정책은 추진도 어렵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해결하는 정책내용을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독립적 생활을 하면서 식사와 세탁, 청소 등만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집합적 서비스주택 등의 도입은 독거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지만, 독거노인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독거노인의 빈곤문제도 노인의 1인 1연금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정책의 채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자.

키워드

독거노인,   고령화사회,   현대사회,   가족복지,   복지제도,   노인복지,   사회적심리적 고립,   소외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의 제언